법인세법강의(2019)(개정판 17판)

[ 제1편 법인세의 이해 ]



제1장 법인세의 개요

제1절 법인의 구분

1. 납세의무자

2. 법인의 유형별 구분

3. 연결납세제도

제2절 법인세의 과세소득

1. 의의

2. 각 사업연도 소득

3. 청산소득

4. 토지 등 양도차익

제3절 실 질 과 세

1. 의 의

2.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에 대한 규정

제4절 과세기간(사업연도)

1. 사업연도

2. 일반적인 사업연도

3.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4. 사업연도의 변경

5. 사업연도의 의제

제5절 납 세 지

1. 의의

2. 내국법인의 납세지

3. 외국법인의 납세지

4. 납세지의 지정

5. 납세지의 변경

6. 납세지의 특례



[ 제2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장 결산과 세무조정

제1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산방식 차이

3. 차이의 발생원인과 유형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제2절 세 무 조 정

1. 의 의

2. 결산조정

3. 신고조정

4.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5. 세무조정 과정

제3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산출세액의 계산

4.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3장 소 득 처 분

제1절 소득처분의 개요

1. 의 의

2. 소득처분의 형식

3. 소득처분의 유형

제2절 유 보

1.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적극적 유보)

2.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유보(소극적 유보)

제3절 사외유출

1. 개 념

2. 사외유출의 유형

제4절 예외적인 소득처분(기타)

1. 의 의

2. 사 례

제5절 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

1. 개 요

2.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한 소멸 ： 직접 영향

3. 간접 영향

4. 법인세법상 자기자본과 법인세 신고서식

5.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4장 익 금 회 계

제1절 익 금

1. 익금의 개요

2. 익금의 범위

3. 주요익금항목

4. 특정익금항목

5.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제2절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의 개요

2. 익금불산입의 범위

3.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4.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5.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6.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제5장 손 금 회 계

제1절 손 금

1. 손금의 개요

2. 손비의 범위

3. 주요 손금항목

4. 기타 손금항목

5. 특정 손금항목

제2절 손금불산입

1. 손금불산입의 개요

2. 손금불산입의 범위

3. 자본거래

4. 세금과 공과금

5. 인건비

6. 과다ㆍ부당경비

7. 지급이자

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9.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제3절 지출증빙서류

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2.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4. 증빙불비가산세

5.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6.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1.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2. 권리ㆍ의무의 확정

3. 거래형태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1. 의 의

2. 기업회계기준의 규정

3. 법인세법의 규정

제3절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자산 및 부채의 평가

2. 고정자산

3. 재고자산

4. 유가증권

5.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절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상 처리

1. 세무조정

2. 귀속시기의 판정기준



제7장 기 부 금

제1절 기부금의 개요

1. 기부금의 의의

2. 기부금의 범위

제2절 기부금의 평가와 귀속사업연도

1. 기부금의 평가

2. 기부금의 귀속시기

제3절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제4절 기부금의 시부인

1. 기준소득금액의 계산

2. 이월결손금

3. 법정기부금 시부인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시부인

5. 지정기부금 시부인

6. 기 타

7.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제5절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8장 접 대 비

제1절 접대비의 개요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로 보는 지출

3.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

제2절 유사비용의 처리

1. 광고선전비와 구분

2.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 등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3. 금융기관의 수당 등

4. 판매부대비용과 구분

제3절 평가 및 귀속시기

1. 평 가

2. 접대비 귀속시기：행위 기준

제4절 접대비에 대한 손금의 규제

1. 증빙불비 접대비

2. 신용카드 등 사용의무

3. 접대비 지출 총액의 제한

제5절 접대비의 시부인

1.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2. 접대비의 시부인

제6절 자산계상 접대비의 시부인

1. 자산계상 접대비의 세무조정

2. 사후관리

제7절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9장 지 급 이 자

제1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의 성격

2. 지급이자의 규제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

제2절 불분명 사채 등의 이자

1. 적용대상

2. 세무조정

제3절 불분명 채권 등의 이자

1. 적용대상

2. 세무조정

제4절 건설자금이자

1. 적용대상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등

3.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제5절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 적용대상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3. 세무조정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10장 유가증권과 재고자산

제1절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의의

2. 평가방법과 신고

3. 무신고 등의 경우

4. 평가의 특례

제2절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평가의 의의

2. 재고자산의 유형

3. 평가방법과 신고

4.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

제3절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2. 외환차손익

3. 외화평가손익



제11장 고정자산

제1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의의

2. 감가의 원인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징

제2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감가상각자산

2.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3. 감가상각자산의 특례

제3절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1. 일반원칙

2. 간접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제4절 감가상각비의 계산

1. 취득가액

2. 내용연수와 상각률

3. 잔존가액

제5절 감가상각의 방법

1. 감가상각방법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6절 감가상각의 시부인

1. 감가상각 시부인

2. 양도자산의 시부인

3. 평가증의 경우

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7절 즉시상각 의제

1. 즉시상각의 의의

2. 자본적 지출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즉시상각 의제

3. 즉시 손금산입의 특례

4. 손상차손의 특례

제8절 감가상각 의제

1. 적용대상

2. 적용의 형태(강제상각)

3. 감가상각 의제액이 감가상각 및 자산의 양도차손익에 미치는 영향

제9절 일시상각제도

1. 의 의

2. 유 형

3. 국고보조금

4. 공사부담금

5. 보험차익

6.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7.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0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1. 신고조정 선택 허용

2. 신고조정 적용 방법

3.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제11절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특례

1. 감가상각 특례자산의 범위

2. 손금산입특례의 구체적인 내용

3. 손금산입특례의 신청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충당금과 준비금의 이해

1. 충당금과 준비금의 의의

2. 충당금의 유형

3. 준비금의 유형

제2절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의 의의

2. 대손금에 대한 시부인

3. 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시부인

4. 환입 시부인

5. 기 타

6.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3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의의

2. 설정대상법인

3. 손금산입한도

4. 대손금의 상계 및 환입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설정대상

3. 충당금의 시부인

4.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방법

5. 사업연도 중 시부인 문제

6. 기타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규정

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5절 퇴직연금부담금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2. 손금산입방법

3. 퇴직연금부담금의 시부인

4. 사후관리

5.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6절 준 비 금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

3. 법인세법상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4.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13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2. 적용요건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제2절 인정이자의 계산

1. 적용대상

2. 적용배제

3.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4. 인정이자의 계산

5.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6.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3절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1. 불균등 합병의 경우

2. 불공정 증자의 경우

3. 불공정 감자의 경우

제4절 이전가격

1. 의 의

2. 정상가격의 유형

3. 적용순서

4. 과세조정에 대한 소득처분



제1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 과세표준의 계산절차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절차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1. 결 손 금

2. 이월결손금

3. 결손금의 이월공제

4.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5. 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이월결손금

6.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8. 기 타

제3절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1. 비과세소득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5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과 세율

1. 세액의 계산구조

2. 세 율

제2절 세액의 감면

1. 감면세액의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제3절 세액공제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3. 감면ㆍ세액공제의 순서

4. 세액감면 배제제도

제4절 최저한세

1. 적용대상 법인

2. 적용의 범위

3. 최저한세의 계산

4. 가산세 등의 범위

5.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범위

6.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7.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제5절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3. 농어촌특별세의 적용대상인 감면의 범위

4.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

5. 과세표준과 세율

6.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7.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사례

제6절 가 산 세

1. 무기장가산세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3. 지출증빙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4. 기타 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5. 가산세 적용의 배제

6.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제7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적용대상 법인

2. 환급신청 방법

3.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4.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

1. 법인세신고

2.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3. 비영리 내국법인의 특례

제2절 법인세의 중간예납

1. 중간예납대상 법인

2. 중간예납기간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4. 기 타

제3절 법인세의 납부

1. 납부기한

2. 납부할 세액의 계산

3. 분 납

4. 물 납

5.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관련 종합사례

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 제3편 기타 법인세 ]



제17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의 개요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의의

2.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3. 납세의무자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개 요

2.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1. 확정신고 및 납부

2. 중간신고 및 납부

3. 가산세 및 가산금

4. 제2차납세의무 등



제18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개요

제2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2. 과세대상지역의 범위

3. 비과세

제3절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 일반양도의 경우

2.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3. 예약매출로 양도한 경우

제4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1. 일반양도의 경우

2. 예약매출의 경우

제5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1. 일반적인 경우

2.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3.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

제6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



제1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구분경리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세액의 계산

이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