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계약 실무(예산회계실무 카페 스태프가 알려주는)

쉬운 계약으로 국민들의 삶을
꽃피우는 정책 만들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보면 정책 자체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원활하고 쉬운 계약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가 및 지자체를 위시한 정부계약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담당 공직자가 1~2년마다 바뀌는 현실에서 노하우나 전문성이 축적될 리는 만무한 현실. 일 잘하는 업체에 주려니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가격경쟁으로만 가면 기술개발에 투자한 업체가 불만을 토로한다. 사회적 약자와 창업·혁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맞는 말이지만 어느 한쪽의 편만 들 수도 없다.

이러한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현행 정부계약 제도이다. ?또한 어디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절차와 지침을 추가한다. 그러니 정부계약 관련 지침만 해도 수천 페이지가 넘는다. 그 지침에 담지 못한 부분은 담당 부처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통해 봐야 하니 정부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계약 담당 공직자가 정부계약을 쉽게 이해하여 세워진 정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쉬워진 계약 준비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멋진 정책들이 많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들어가는 글 _ 쉬운 계약으로 국민의 삶을 꽃피우는 정책 만들기

1장 계약의 이해

0. 계약 업무에 들어가며
1. 팀장님이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일상경비편)
2. 일상경비로는 어떻게 지출을 하나요?
3. 예산을 집행할 때는 누구한테 결재받아야 할까?
4. 일상경비로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좀 간단하게 일상경비를 지출할 방법은 없나요?
6. 수의계약은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7. 계약 문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나요?
8. 추정금액, 추정가격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9. 계약 체결 후 업체가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뭘 봐야 하나요?
10. 계약하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계약을 완료했다면 돈은 그냥 주면 되겠죠?
〈쉬어가며〉 내 인생의 로또

2장 용역계약

0 용역 계약에 들어가며
1. 이게 용역이 아니에요?
2. 행사는 계약으로 해야 하나요?
·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
· 용역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3. 계약방식을 결정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발주(계약) 방법 결정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과업내용서 만들기
· 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발주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첫 번째 - 거래실례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두 번째 - 원가계산방법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세 번째 - 표준시장단가(생략)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네 번째 -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쉬어가며〉 파리의 신호수
4. 입찰? 수의계약?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행사대행 용역에서 많이 선택하는 경쟁방법은?
· 행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
·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견적서를 한 개만 받아도 될까?
5. 용역과 물품을 발주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은?(판로지원법)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란?
6. 품의 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품의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
7. 행사 용역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8. 용역계약을 마무리하며

3장 물품계약

0. 물품계약에 들어가며
1. 물품계약 체결 결정 방법 1단계
2. 물품계약 체결 결정 방법 2단계
· 2천만 원 초과는 입찰 또는 수의견적 공고로!
· 입찰은 낙찰자 결정 방법부터 결정!
· 제일 많이 쓰는 적격심사
· 사업 부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 종종 활용되는 2단계 입찰
· 다량의 물품을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단가계약
3. 물품계약 체결 결정 방법 3단계
·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입찰을 먼저 고려하자!
4. 다수공급자(MAS) 2단계 경쟁은 언제 해야 하지?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일 땐 1억 원 이상, 2단계 경쟁
· 중소기업 제조 물품일 때는 1억 원 이상, 2단계 경쟁
· 일반 물품은 5천만 원 이상, 2단계 경쟁
5. 다수공급자(MAS) 2단계 평가 기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 종합평가 방식 - 평가 항목 우리 기관 마음대로
· 표준평가 방식 - 적격심사와 비슷한 공정한 평가
· 가격평가 = 가격 차이 없을 땐 A형, 클 땐 B형
· 결론 : 종합평가 방식 보다 표준평가 방식으로 민원 방지
6. 다수공급자(MAS) 2단계 예외로 할 수 있다!
7. 물품 구매와 제조의 구별
· 물품 구매계약 시 인지세 부과 NO
· 물품 제조계약에서 설치 시 사후정산 조심!
8. 물품분류번호가 뭐지?
· 공급업체는 무엇이고, 제조업체는 무엇?
· 제조업체 제한은 제한경쟁이 아니다!
· 물품분류번호는 실적증명서 발급 시 중요하다!
〈쉬어가며〉 지금 당장 도망가고 싶은 당신에게
9. 사전규격 공개는 왜 하는 것일까?
10. 최저가 견적 업체와 거래 실례가
11.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까?
12. 대표 낙찰률 87.745%는 어떻게 나온 걸까?
13. 재공고 유찰되면 수의계약 해도 문제가 없을까?
14. 이게 물품이냐, 공사냐? 용역이냐?
1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해도 될까?
〈쉬어가며〉 이직을 꿈꾸는 당신에게
16. 우선조달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하는 이유
17.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과 우선조달 계약의 구별
· 1천만 원 이상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확인
· 우선조달 - 제한경쟁 입찰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한경쟁 입찰
18.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지?
· SMPP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검토!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특이사항 확인!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 주된 물품인지 구별!
19.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의 특이사항, 필수 특이사항이 뭐지?
20. 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가격 분리 입찰?
21. 협상할 때 마음대로 과업을 추가해도 괜찮을까?
· 제안서도 계약서의 일부!
〈쉬어가며〉 나에게 맞는 직장이란?
22. 물품계약 증액은 10% 이하만 가능?
23. 물품 구매 입찰에서 특정 규격 제시가 가능할까?
24. 기성 제품은 선금 지급 불가!
25. 지급각서 대신 보증보험을 받는 이유
26. 외자계약이 뭐지?
27. 물품계약을 마무리하며

4장 계약의 기본과 공사계약

0. 공사계약에 들어가며
1. 계약의 기본값
· 총액계약, 단가계약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2. 전자계약이란?
3. 공사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공사업의 변천
〈쉬어가며〉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4.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5. 보증이 필요한 이유
6. 하도급이란?
7.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 자연휴양림 내 건축공사의 의미
9.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10. 건설사업관리의 개념
11. 소액 공사를 발주할 때 알아야 할 것들
·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가격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 내역서의 구성
· 공사의 착공
· 준공 단계
〈쉬어가며〉 달인이 되기까지

5장 채권압류 I

0. 채권압류에 들어가며
· 분야에서 주로 쓰는 용어와 이론 익히기
· 나의 지위 파악하기
1.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
· 강제집행이란
· 행정상, 사법상 강제집행의 차이
2. 채권압류의 정의와 종류
· 채권압류란
· 압류의 분류
3. 결정문 보는 법
· 체크리스트
· 당사자 자격
· 채권의 표시
· 실제 사례
4. 압류금지채권
· 압류금지채권이란
· 도급계약
· 급여
5. 채권압류를 마무리하며

나오며 _ 독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김재곤 정부회계연구원 대표이며, 예산·회계·보조금·계약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으며, 〈예산회계실무〉 카페에서는 '괄목상대'로 활동한다. 또한 유튜브 〈지방회계의 모든 것〉에서 어려운 회계를 쉽게 풀어내며,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출강중이다.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