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우리 법 이야기(지식의 힘 4)

반만년, 우리 역사가 만든 우리 법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사람이 모여 살면서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규범은 법과 제도가 되어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 되었지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부터 시작해서,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자 한 진대법, 국가의 힘을 튼튼하게 한 율령,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번 개정한 세법 제도, 국가 운영의 기본을 담은 최고 법전 《경국대전》, 근대법의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은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왔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법이 가지는 법의 정신과 의미를 알아봐요.



우리 법을 알면 옛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알 수 있어요!



법이라고 하면 흔히 골치 아픈 용어가 잔뜩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사회가 존재하면서부터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해 왔어요. 사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새롭고 좋은 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써 왔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 조상님이 살았던 역사 속 사회를 색다르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법에 의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좋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잘 활용한 사회는 건강하지만, 개개인의 욕심을 위해 법을 이용한 사회는 매우 혼란해졌지요. 권력자의 권력을 위한 악법을 만들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역사 속 법을 만나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법이 필요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법은 근대에 이르러 여러 역사적 변화 속에서 전통법과는 다른, 오늘날 법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거예요.



고조선 8조법부터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고조선 8조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 민족은 수많은 법을 만들고 고치고 때로는 폐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변화 속에 겉모습은 달라져도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여러 사람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부터 시작해서,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고자 한 진대법, 홀로 살기 힘든 여인을 구하고자 한 형사취수제, 국가의 힘을 튼튼하게 한 율령, 나라의 인재를 발굴하게 한 화랑 제도, 백성들을 지나치게 수탈하는 것을 막으려고 여러 번 개정한 세법 제도, 국가 운영의 기본을 담은 최고 법전, 생명을 중시하여 세 번 재판을 받게 한 재판 제도, 근대법의 정신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법은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법을 가리고 있는 복잡한 얼굴은 살짝 거둬 내고 법이 가진 맨 얼굴과 속마음을 찾아보도록 해요. 법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마 우리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여는 글 | 우리 법을 알면 옛사람의 생각과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선사 시대 옛날 옛날에, 마을에서 규범을 정했어

선사 시대 고조선 시대에 한민족 최초의 법이 생겼어!



삼국 시대 고구려의 진대법은 백성을 구하는 법이야

삼국 시대 형수가 시동생이랑 결혼했대요!

삼국 시대 율령은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야

삼국 시대 나라를 구한 화랑들, 이렇게 만들어졌다!

삼국 시대 저울을 속인 자, 엄벌에 처하라!

삼국 시대 세금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고려 시대 왕명으로 개인의 복수를 허락한다

고려 시대 고려에서는 여성의 발언권이 강했어

고려 시대 법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



조선 시대 큰 벌을 내리기 전에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라

조선 시대 조선 최고의 법전《경국대전》이 탄생했어

조선 시대 나는 양인이 아니라, 노비입니다!

조선 시대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네

조선 시대 군역의 부담 때문에 몸을 훼손했대

조선 시대 부정을 저지른 탐관오리를 솥에 넣어라

조선 시대 억울합니다, 제 동생을 죽인 범인을 밝혀 주십시오

조선 시대 땅속 보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선 시대 어지러운 세상을 밝힐 법을 만들어요



일제 강점기 이 땅도 저 땅도 모두 조선 총독부 것이다!

일제 강점기 어린 소녀도 지켜 주지 못한 시대였어

일제 강점기 우리 손으로 근대법을 채택했어



대한민국 독립이 우리나라 우리 법을 가져왔어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 법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질까?



| 맺는 글 | 법의 정신은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 부록 | 찾아보기·사진 자료 출처

홍경의 저자 홍경의는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역사와 법학을 공부했어요. 어린이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 주는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지요. 글에 담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풀뿌리 단체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는 《오래된 꿈》, 《독수리 오남매, 법률가를 만나다!》, 《권리야, 고마워!》, 《사회는 쉽다! 7》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