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반양장)

관세법 중에서 환급특례법 부분은 법령이 아닌 고시나 훈련에 포함된 내용이 많었다.

관세법보다는 양이 적지만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면서 환급특례법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거의 모든 판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집필하면서 판례뿐만 아니라 환급특례법령과 관련 고시·훈령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장 흔한 문제점은 법령과 고시·훈령의 중복이다.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고시·훈령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거나 고시와 고시, 고시와 훈령 사이에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행정에 있어서 법치행정이 가장 기본되는 원칙임에도 관세업무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내세워 법규의 효력이 없는 고시와 훈령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 많다.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액환급제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서는 간이정액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액환급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재 중간에 문제점을 서술하기도 했지만 학술지 등을 통해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제1장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개요

제2절 관세환급법의 목적 및 연혁

제3절 관세환급의 근거

제4절 WTO 보조금 협정과 관세환급



제2장 관세 등 징수와 환급

제1절 관세의 징수

제2절 환급요건

제3절 정액 환급제도

제4절 개별환급



제3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1절 납부세액증명

제2절 정기초원재료 납세증명

제3절 분할증명서

제4절 평균세액증명



제4장 관세 등 환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2절 환급심사

제3절 환급금의 지급

제4절 과다·과소환급금

제5절 정산



제5장 조사와 처벌

제1절 전산처리설비

제2절 서류 관리 및 보고

제3절 조사

제4절 처벌



제6장 한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환급 제도

제1절 한국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제2절 다른 나라의 관세환급 제도

제3절 관세환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록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개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박민규 저자 박민규는 현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산자부·건교부·산림청등 정부기관과 수협·한국수산회 등 민간단체의 자문위원과 행정고등고시·관세사·물류관리사·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