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관세법(반양장)

관세법은 개정 수요가 있을 때에만 개정되던 과거와는 달리 매년 개정이 되고 있다. 관세법은 2011년 본서 개정판 출간 이후에 2011년 12월과 2013년도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다.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했다.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관세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고,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했다.

2013년 개정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했다. 그리고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했다.

2011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12년에는 본 교재를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 교재 작업을 하면서 두 번의 개정 내용을 반영을 하였다. 2013년 1월 개정된 관세법의 2월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하였다.

Chapter 1 총칙

제1절 관세의 연혁과 기능 / 제2절 관세법의 법원 / 제3절 관세법 통칙 / 제4절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



Chapter 2 관세부과

제1절 품목분류 / 제2절 관세평가 / 제3절 관세율의 적용과 조정



Chapter 3 관세율의 조정

제1절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 제2절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제 / 제3절 양허관세 / 제4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Chapter 4 통관

제1절 통칙 / 제2절 통관요건확인 / 제3절 통관일반 / 제4절 수출통관 / 제5절 수입통관 / 제6절 간이수입통관 / 제7절 반송통관 / 제8절 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



Chapter 5 과세 및 부과·징수

제1절 통칙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 제3절 납세담보 / 제4절 기간과 기한 / 제5절 서류의 송달·보관 등



Chapter 6 납부 및 환급·감면

제1절 부과와 징수 / 제2절 감면 / 제3절 관세환급



Chapter 7 보세구역

제1절 통칙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Chapter 8 수송

제1절 개항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절 차량 / 제4절 보세운송 / 제5절 보세운송업자 / 제6절 내국운송



Chapter 9 보칙 및 벌칙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 제2절 세무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 제3절 납세자의 권리 / 제4절 심사와 심판 / 제5절 벌칙 / 제6절 조사와 처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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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저자 박민규는 현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산자부·건교부·산림청등 정부기관과 수협·한국수산회 등 민간단체의 자문위원과 행정고등고시·관세사·물류관리사·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