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규범

본서는 세 개의 편의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편에서는 FTA의 추진과 이행관련 법규를 담고 있다. 제2편에서는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이다. 대외무역법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강의를 위해 교내에서만 사용하던 교재를 이번에 함께 포함시켜 출간하고자 한다. 대외무역법 강의 준비를 할 때마다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들이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법률 및 직제 개편에 따른 변동을 적시에 하지 않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통합공고에는 보건복지가족부라는 용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철도청장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포함되어 있다. 제3편에서는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이러한 사항이 함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본서는 여러 법령에 대한 해설서이다. FTA 규범의 경우 FTA가 체결될 때 마다 개정이 된다. 따라서 본서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고시의 개정 사항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제1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법률

제1장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제5장 FTA와 무역조정

제6장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개요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 총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3절 플랜트수출

제4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4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일반 수입수량제한조치

제2절 중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원산지제도

제1장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제도

제2장 관세법상의 원산지 제도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의 원산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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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