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가치관과 방향을 잃은 한국경제에 바치는 고언,『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한국경제 3.0' 시대-

"수출이 잘되고 기업이익이 늘어도 국민의 삶은 어려워져만 간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폐! 돌파구는 있는가! 수출주도형 경제의 1.0 시대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2.0 시대를 넘어 공공이 함께하는 3.0 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표지 문구에서처럼 이 책 『한국경제 3.0 시대로 가자』(윤호중 지음)는 희망이 없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잘못된 경제 관행이나 정책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실에 맞는 진정한 국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한국경제 3.0 시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이 '한국경제 3.0'을 합의해 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의 사회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회보장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그것을 앞으로 높여 나갈 계획과 조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조세 부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또 어떻게 그 부담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지,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키워 나갈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나라로,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경제 3.0' 시대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맞추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경제민주주의가 진정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상으로 제시한다. 기획재정, 예산결산 위원으로 국회 활동을 통해 지적된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더 나아가 한국경제 3.0 시대의 비전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 왔지만, 지금처럼 한국경제의 내부 사이클과 세계경제의 구조조정 국면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것은 처음인 듯하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적응에 실패한 국가 경제의 몰락은 무자비하다. 생존이냐, 몰락이냐의 갈림길에서 한국경제 3.0은 우리 경제의 생존 방향을 제시한다. 현장과 현실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문제의식이 특히 돋보인다.

_임채정(전 국회의장)



한국 노동자들은 OECD 평균보다 700시간을 더 일하지만 아직도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수출 영업이익들은 매분기 새 기록을 달성하지만, 하청 중소기업은 항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각종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진 양극화와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공공의 바탕 위에 개인의 자유성과 창의성으로 성장하는 한국경제 3.0 시대를 열어 갈 미래 주역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_정세균(국회의원)



우리 경제의 절실한 과제는 폐쇄와 독단, 편파의 경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한국경제 3.0'은 개방과 소통,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신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인간적이고, 더 풍요롭고, 더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저자의 오랜 노력과 깊은 통찰이 돋보인다.

_문재인(국회의원)

여는 글 _ 04

제1부 국민은 왜 가난해지나?

016 _ 가계 부채 시한폭탄

1,000조 넘는 가계 부채

가계 부채 폭등의 원인

가계 부채 절감의 대책은

029 _ 약탈적 대출 사회

서민 182만 신음

쉽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약탈적 대출

법정이자 낮추고 파산법, 이자제한법 정비해야

047 _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



제2부 덫에 걸린 한국경제

060 _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의 세계화

069 _ 신자유주의의 덫에 걸리다

083 _ 한국경제, 시스템 위기에서 벗어나야

091 _ 토건국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넘어

토건국가의 명과 암

탈토건국가를 위하여



제3부 국민의 세금, 정의로운가?

106 _ 세금 부담, 높은가 낮은가?

법인세 비율에 숨은 기획재정부의 거짓말

근로소득은 울고 불로소득은 웃는 나라

억울하게 세금 낸다?

134 _ 조세감면의 사회

세금을 깎아 준다고?

누구를 위한 할인행사란 말인가

141 _ 조세개혁의 방향

빈부를 줄일 수 있는 세금

나만 억울하게 내지 않는 세금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세금



제4부 경제민주화, 한국경제의 리스크 줄이기

156 _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 나타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현황

178 _ 재벌의 금융지배, 이대로 좋은가?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금산분리, 경제의 독인가 약인가?

194 _ 갑을 상생,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

유통산업법 개정 현황



제5부 미래의 신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

206 _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대북 퍼주기의 진실

MB 정부 이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현황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218 _ 대결의 바다를 상생의 바다로

223 _ 한국경제 3.0은 '한반도 경제'로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남북 경제협력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제6부 한국경제 3.0으로 가는 길

240 _ 시스템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246 _ 한국경제 3.0의 모티브를 찾아서

256 _ 공공이 함께하는 자유시장경제



267 _ 참고문헌

윤호중 저자 윤호중(국회의원)은

경기도 가평 출생

춘천고,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제19대 국회의원(기획재정, 예산결산 위원)

제17대 국회의원(건설교통, 보건복지, 여성가족, 행정자치 위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통합민주당 홍보기획위원장

열린우리당 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국민의 정부 청와대 행정관(민정, 정책기획)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