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법

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소개하는 기존의 교재들이 노동법을 처음으로 대하는 학생들에게 부적합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한 것들도 있어 학부 학생들의 노동법1 교재로 적합한 도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법 교과서와 달리 논리 구성상 필요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켰다. 불필요하게 두껍고 난해한 내용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는 오늘날 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 입장에서 적합한 노동법 교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고용에 관련되는 제반 논점을 강화하는 것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련 법제를 취급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런 점에서 말미에는 결론적 의미로서 입법론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논리적이기 위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비교법적 고찰을 가미하였음도 밝혀둔다.

제1편 노동법의 기초

제1장 노동법의 개념과 분류

Ⅰ. 노동법의 분류

1. 근로자 보호의 두 가지 방법

2. 개별적 근로관계법

3. 집단적 노동관계법

4. 각 법에 작용하는 기본원칙



제2장 노동법의 법원

Ⅰ. 노동법의 법원

Ⅱ. 경영관행, 지시권, 판례 등의 법원성 문제

1. 경영관행의 법원성

2. 지시권의 법원성

2. 국제협약의 버원성

4. 노조규약의 법원성

5. 판례의 법원성 문제

6. 행정해석의 법원성 문제

Ⅲ.원 간의 위계와 그 예외

1. 법원 간의 위게

2. 위계의 예외로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Ⅳ. 동위의 법원 간에 작용하는 원칙

1. 신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제3장 노동법의 연혁

Ⅰ. 일제시대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Ⅱ. 해방 후 대한미국정부수립시대와 노동법의 제정

1. 해방 후 미군정시기

2. 대한민국정부수립시기

Ⅲ.군부정권시대와 관중심의 노사관게

1. 1961년에서 1979년까지 군부정권시기

2. 1980년에서 1988년 2월까지 신군부정권시기

Ⅳ. 문민정부시대와 노동법의 발전

1. 1988년 초에서 1993년 2월까지 군부에서 문민정부로의 과도시기

2. 1993년 초에서 1998년 2월까지 문민정부시기

3. 1998년 초에서 2003년 2월까지의 외환위기 극복시기

4.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게의 합리적인 규율시기



제4장 노동법의 국제비교

Ⅰ. 독일노동법

1. 간략한 소개

2. 우리나라와의 비교

Ⅱ. 프랑스노동법

1. 간략한 소개

2. 시사점

Ⅲ.미국노동법

1. 간략한 소개

2. 우리나라와의 비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개별적 근로관게법의 총설

Ⅰ. 헌법상 근로권과 관련 법률

1. 노동기본권

2. 근로의 권리

3. 관련 법률

Ⅱ.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의 목적

2. 근로기준법의 구성

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2장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Ⅰ. 근로자의 개념

1. 근기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근로자의 개념정의

2. 종속 개념에 고나한 논의

3. 판례에서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4. 비교법적 고찰

Ⅱ. 사용자의 개념

1. 근기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사용자의 개념정의

2. 근기법상의 사용자와 노노법상의 사용자의 구별

3. 판례경향



제3장 근로꼐약과 근로관계

Ⅰ.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개념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3. 관련문제

Ⅱ.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근기법상의 관련 규정

1. 법정기준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2.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

3.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저건의 명시

4. 위약금예정의 금지

5. 전차금상계의금지

6. 강제저축의 금지

Ⅲ.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충실의무

2.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와 배려의무

Ⅳ. 근로계약의 변경

1. 배치전환

2. 배치전환과 기타 인사명령과의 비교

3. 임금의 변경

Ⅴ. 근로계약의 종료

1. 근로게약 종료의 유형

2. 해고의 제한

3. 해고금지의 시기

4. 부당해고 구제절차



제4장 법정근로조건

Ⅰ. 근로조건의 기준

Ⅱ. 임금과 퇴직금

1. 임금의 개념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 최저이미금

4. 휴업수당

5. 퇴직금제도

6. 임금채권을 보호하는 여러제도

Ⅲ.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

1. 근로시간제

2. 휴식제도

Ⅵ.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2.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확립

3. 사업주의 산안법상 의무

4. 근로자의 준수의무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생배경

2.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3.산재법의 적용범위

4. 보험수급권의 발생요건

5. 보험급여의 종류



제5장 그 밖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규율내용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치그이 개념과 법적 성질

2. 취업규칙의 변경

3.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법령과의 관계

Ⅱ.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

1. 기간제근로자

2. 시용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제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2. 비교법적 고찰(독일의 유사근로자 보호제도)

Ⅳ. 근로자의책임제한

1. 근로자책임제한이론의 개요

2. 관련 판례의 소개

3. 독일에서의 논의

4. 시사점

Ⅴ.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이론

1.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법리의 소개

2. 영업양도와 여타 개념의 비교

3. 영업양도의 요건

4. 영업양도의 효과

5. 영업위탁시의 고용승계

Ⅵ.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제도

1. 여성에 대한 보호

2. 소년에 대한 보호



제3편 입법론적 제언

제1장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2장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3장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제4장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관련 개선 방향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