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국립대학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역사상 강한 국가는 강한 고등교육기관들을 가졌다. 한국의 발전이 양적에서 질적인 것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이 책은 한국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한국 국립대학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과거 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미래비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 국가발전, 사회적 양극화 해소, 국제경쟁력 강화 및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써 "지역국립명문대학만들기"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전국국공립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국립대학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서론 역사적 전환기에 서서



제1장 한국발전모델과 고등교육

한국발전모델의 모순적 평가/한국발전모델의 전환과 고등교육의 역할



제2장 국립대학의 역사적 책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립대학/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국립대학/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립대학/민주시민 육성과 국립대학



제3장 기존의 국립대학 발전계획 비판

무분별한 사립대학 설립 허용과 국립대학 구조조정/부적절한 논리와 인센티브로 대학의 자율성 침해/특성화 체제 약화로 비효율과 혼란 양산/신자유주의적 국립대학정책의 혼란



제4장 국립대학 발전전략의 수렴: 지역국립명문대학만들기

국립대발전전략의 전개/국립대발전전략의 수렴: 지역국립명문대학만들기/주요 국가들의 명문대학 육성정책/지역국립명문대학의 분업적 구성/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분담



제5장 지역국립명문대학만들기의 거시적 구조

"국민주력기업만들기"/GDP 1% 투자의 의미와 방향/국립대위원회와 국립대학법



제6장 기능별ㆍ학문별 특성을 살리는 집중과 분산의 체제

권역별 특성화 체제 형성/권역별 대학연합의 효용/자율적 기준설정에 따른 엄격한 평가 체제 마련/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을 통한 상호보완



제7장 지역국립명문대학의 취업정책과 산학협력

청년실업문제의 구조/대학인력수급전략의 오류: 3대 미스매치/미스매치의 국가적 비용/대학취업증진정책



제8장 지역국립명문대학의 국제화 전략

한국고등교육의 국제수지 정상화/한국고등교육의 국제화 참여전략



결론 한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 마스터플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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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국 저자 백종국은 1953년에 태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정치경제학, 비교산업정책론, 중남미정치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Pittsburg State University의 풀부라이트 강의교수, UCLA의 방문교수로도 활동하였다.

경상대학교 기획부처장, 기획연구처장 등을 역임했고 전국국공립기획처장협의회 회장, 21세기정치학회 회장 등 학내외 요작을 두루 거쳤다.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이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 희망정치시민연합 공동대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상임공동대표이다. 2012년부터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 위촉으로 국립대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선택』, 『멕시코혁명사』등과 공저를 포함하여 26권이 있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배연합과 산업화 전략」, 「멕시코의 정치체제변동과 경제위기」, 「'동아시아 모델 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등 45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