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양장본 HardCover)

연대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촛불로!



한국사회의 연대영역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자유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 군사정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를 추적한 책!



2016년 11월 26일 200만 명, 12월 3일 232만 명.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참여해 촛불연대를 이루었다. 이러한 촛불집회 형태의 촛불연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강수택 교수의 이 책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한국사회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다.



왜 연대영역인가?

먼저 이 책은 '왜 연대영역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연대영역이 공공영역과 함께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정권이 붕괴된 지 20년이 더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공공영역과 연대영역에 대한 억압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더욱 강화되는 조짐조차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구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부상하지 않았던 공공영역과 연대영역의 시장화가 민간인 정부들, 특히 최근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새롭게 등장했고, 그 결과 현대 한국 시민사회의 공공영역과 연대영역은 국가권력의 억압과 시장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현실과 가치관의 변화로 연대의 성격이 크게 바뀐 현실에서 연대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옛 연대가 아니라, 지금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연대의 성격과 유형을 찾아서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대영역의 역사와 구조 변화를 추적하다

저자는 근대화 과정에서 일찍부터 연대가치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연대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제도화한 서구사회와는 달리, 근대적 연대정신에 대한 오랜 억압의 역사 때문에 연대정신의 확산과 제도화가 많이 지체된 한국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연대영역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먼저 근대적인 연대영역이 싹을 틔운 조선시대의 협력과 상호부조의 문화를 살펴본 뒤 근대적 연대영역 형성의 대표적 사례인 개화기 독립협회의 활동과 일제의 극심한 탄압 아래서도 연대실천과 연대정신이 극적으로 표출된 삼일 운동을 고찰한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빠르게 확장된 근대적 연대영역은 근대적 인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들과 계몽된 민중들에 의해 전통적인 협동과 상호부조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근대적 연대영역이 일본제국에 의해 심한 탄압을 받자 한반도의 밖으로 연대영역이 확장된 후에 한반도 안팎에서 서로 연대함으로써 해방이 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제헌헌법 제정을 통해 연대영역이 보장되었으나 이승만 정부는 연대영역에 대해 갖은 탄압을 자행했다. 이후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당 정부에서 연대영역이 재활성화되기 시작했지만 1961년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연대 에너지의 분출은 혼란으로 규정되고 탄압받았다. 박정희 군사정권과 뒤이은 전두환 군사정권은 법률과 감시체계, 수많은 관변단체를 통해 이승만 정권 시기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시민들의 연대영역을 탄압하고 통제했다. 한편, 군사정권에서 민간인정권으로 전환되던 과도기의 노태우 정권에서는 시민들의 강렬한 의지로 연대영역의 억압구조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WTO 체제가 출범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제금융에 따른 시장주의적 처방을 내렸지만 이 시기 시장주의와 시민주의는 비교적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시민주의 정신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연대영역 억압구조 또한 재강화됐다. 나아가 노동, 교육, 심지어 사회복지제도에까지 시장의 기능과 영향력이 강화되어 연대영역이 위축됐고 종합편성채널의 출범 등으로 일반 시민연대영역에서의 시장 영향력은 더욱 증대했다.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촛불연대로!

2016년 11월 시민항쟁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광범위한 국정 농단과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에 항의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연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1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연대를 이루었다.



저자는 2016년 11월 시민항쟁에서 나타난 촛불집회로 표현되는 촛불연대의 의미를 희생과 소망의 연대, 참여와 나눔의 연대, 안전과 지속의 연대,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연대, 감성적?미학적 연대, 평화적인 연대, 광장과 첨단 기술의 특성이 잘 결합된 연대 등으로 말한다.



저자는 끝으로 '1987년 체제'에서의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본 후, 2016년 11월 시민항쟁의 촛불연대가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찾고 연대영역의 구조변화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저자는 연대영역 억압구조보다 연대영역의 시장화를 더 우려하며 시민사회 연대영역을 활성화할 제도의 도입, 연대영역을 억압하는 제도의 개선, 시장화 방지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의 정신과 가치가 내면화된 "연대적 인간"이 조직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문화와 연대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나아가 시민사회 안팎에서 "시민사회의 연대 생태계(시민연대 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의 부록에는 연대의 개념과 유형, 연대영역의 활성화와 억압구조, 시대변화에 따른 연대의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저자의 말



제1장 들어가는 글 - 왜 연대영역인가?



제2장 연대의 개념과 사상

1. 연대관념과 연대정신

2. 연대의 개념과 유형

3. 서구 연대사상의 세 전통

4. 한국의 연대정신과 관념

5. 연대정신의 발전과 새로운 연대주의



제3장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형성과 식민제국의 억압

1.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협력과 상호부조 문화

2. 근대적 연대영역의 형성과 식민제국의 억압



제4장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제도화와 국민국가의 억압

1. 해방 직후 연대영역의 제도화

2. 군사정권과 연대영역 억압구조의 형성



제5장 군사정권 이후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

1. 군사정권 후속 세 민간인 정부와 연대영역 억압구조의 개선 및 활성화구조의 제도화

2. 민주화 정부 후속 두 정부와 연대영역 억압구조의 재강화 및 시장 영향력의 강화



제6장 전망과 과제 -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1. 1987년 체제의 한국사회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

2. 연대의 억압과 시장화를 넘어 촛불로 - 2016년 11월 시민항쟁과 촛불연대

3. 연대영역의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과 과제



Q&A 연대, 연대영역, 시대변화

1. 연대

2. 연대영역

3. 시대변화와 연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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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택 저자 강수택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부전공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금은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예일대학교 사회학과 문화사회학연구센터와 영국 워릭대학교 사회학과 사회이론연구센터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이론사회학회 부회장, 학술지 『사회와 이론』 편집위원장, 전국국공립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장,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장, 인권사회발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대주의』, 『시민연대사회』,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의 저자이며, 『한국의 사회변동과 탈물질주의』, 『사회정책과 인권』,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등의 공동저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