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인권법(개정판 2판)

이 책은 노동, 환경,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중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이슈를 다룬다. 1부에서는 인권의 일반적인 개념을 다뤘고, 2부에서는 범죄와 수사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3부부터는 1부와 2부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찰, 법원, 수형자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2판에서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이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수형자와 인권 부분'에서는 수형자를 과밀 수용하는 바람에 침해되고 있는 수형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소개하고, 수형 시설을 증축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정2판에서는 최근 각 나라에서 점차 폐지되고 사형제도의 집행 통계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해 독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통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사형을 대체할 '무기자유형'과 같은 대체형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리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 방법,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제1부 인권일반이론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의 성격

제3절 인권의 유형

제4절 인권의 변천사

제2장 인권의 역사

제1절 인권의 변천

제2절 근대 인권의 사상적 기초

제3절 근대 인권의 특징

제4절 현대 인권의 특징

제3장 국제인권법의 적용

제1절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절 국제인권조약의 실천

제3절 시민사회의 인지와 활용



제2부 범죄기초이론

제1장 범죄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범죄의 성립 요건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

제4절 범죄의 소추조건

제2장 범죄처리절차 01

제1절 수사기관의 범죄처리 절차

제2절 법원의 재판절차

제3절 범죄발생 현황



제3부 경찰과 인권

제1장 경찰기초이론

제1절 경찰과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경찰의 수사

제2장 경찰의 인권 쟁점

제1절 신체의 안전과 적법절차

제2절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제3절 무죄추정원칙

제3장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불심검문과 인권

제2절 함정수사와 인권

제3절 체포 · 구속과 인권

제4절 경찰단계에서의 구금과 인권

제5절 집회 · 시위와 인권

제6절 경찰장비·경찰장구 사용과 인권

제7절 CCTV와 인권



제4부 검찰과 인권

제1장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제1절 검찰의 방향

제2절 검사의 권한

제2장 검찰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변호인 참여권과 인권

제2절 진술거부권과 인권

제3절 구속영장과 인권

제4절 변호인의 접견과 인권



제5부 법원과 인권

제1장 형사소송의 절차와 이념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장 법원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제2절 재심과 인권



제6부 수형자와 인권

제1장 수형자의 인권쟁점

제1절 수형자의 개념

제2절 행형법의 개정

제2장 교도소 실태

제1절 과밀수용

제2절 열악한 거주조건

제3장 수형자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보호장비 사용과 인권

제2절 징벌과 인권



제7부 사회이슈와 인권

제1장 청소년 범죄와 인권

제2장 성범죄와 인권

제1절 신상공개제도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

제3장 국가보안법과 인권

제1절 국가보안법의 제·개정사

제2절 국가보안법의 적용 경향

제3절 국제사회의 권고

제4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내용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 良心的兵役拒否]의 의의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및 특징

제3절 병역거부의 연혁

제4절 병역거부자 처벌 및 이유

제5절 대법원 판결

제6절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7절 국가인권위원회

제8절 외국의 병역거부 입법례

제9절 병역거부 관련 헌법 및 법률

제5장 범죄피해자와 인권

제1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

제2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3절 관련 법규 및 제도

제4절 향후 과제

제6장 사형과 인권

제1절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제2절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제3절 대체형벌



제8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인권운동

제1장 헌법재판소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개요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제3절 국제인권규약의 헌법률 해당성

제4절 보충성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권리 구제

제5절 법원의 재판과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3절 대체형벌

제4절 국내외 협력

제3장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개요

제2절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 절차

제3절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의 실효성

제4절 제도적 장치에 의한 인권구제의 한계

제4장 한국의 인권운동과 인권의 새 지평

제1절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

제2절 한국의 인권관련 단체들

제3절 21세기 한국인권운동의 과제

제4절 맺음말 -험난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저항의 여로-

박상식 경상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행정고시출제위원

해양경찰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민주주의법학회 이사

경상대학교 입학본부장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저서 및 논문

『형법특강』

『교양법학』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해양범죄수사론』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