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법학(개정판)

이 책은 법학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익힐 수 있는 책이다. 난해한 법학의 내용을 가능한 알기 쉽게 풀었고, 더불어 독자의 법적사고(Legal mind)를 고양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저자는 제1부에서 법률의 전반적인 원칙과 기본 개념에 대해 논하고, 제2부에서 다양한 판례와 함께 헌법, 행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의 개별법에 대해 논한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미비했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사건번호를 모두 찾아 명기하였다. 법학 일반론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법학이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헌법 분야에서는 선거제도, 주민소환, 기본권의 내용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결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형사법 분야에서는 형벌, 전과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대폭 추가하였고, 노동법 분야도 최근의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저자의 말



제1부 법학일반론



제1장 현대사회와 법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제3장 법의 이념

제4장 자연법과 실정법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권리와 의무

제7장 법의 체계

제8장 법의 연원, 법원

제9장 법의 해석

제10장 법의 적용

제11장 법의 제재



제2부 개별법

제1장 헌법

제2장 행정법

제3장 형법

제4장 민법총칙

제5장 물권법

제6장 채권법

제7장 친족상속법

제8장 상법

제9장 노동법

제10장 국제법

제11장 형사소송법



찾아보기

박상식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해양경찰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사

대검찰청아동폭력예방위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시민수사위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해양경찰교육원자문위원장

행정고시출제위원



저서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범죄와 인권』

『형법특강』

『법학개론』

『교양법학』

『해양범죄 수사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