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살면서 꼭 알아야 할)

저자의 말



제1부 총론

1. 법의 역사와 법학의 역사

2. 법학의 특징

3. 법학의 연구대상: 법과 법 관련 생활

4. 법의 목적: 정의와 질서유지

5. 실정법의 종류와 분류

6. 법원(法源)의 의미

7. 제정법의 효력

8. 법의 적용과 해석

9. 권리와 의무



제2부 각론

Ⅰ. 헌법

1. 한국 헌법의 성립

2. 헌법이란 무엇인가?

3. 헌법의 기본원리

4. 한국 헌법의 구성과 내용



Ⅱ. 행정법

1. 행정개념의 정의

2. 행정법의 역할과 기능

3. 행정법과 민사법

4. 헌법과 행정법

5. 행정법의 지도원리

6.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7.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8. 행정행위



Ⅲ. 형법

1.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2. 형법 입법과 해석의 원칙

3. 범죄와 처벌의 관계

4. 책임의 원칙

5. 형벌과 보안처분

6. 범죄의 적정성 판단과 형사정책의 방향



Ⅳ. 민법

1. 민법의 성립과 구성

2. 민법의 기본원리

3. 법률관계와 법률행위

4. 권리의 주체와 객체

5. 권리의 종류



Ⅴ. 소송법

1. 소송의 의미

2. 소송법의 기본원리

3. 소송의 종류



Ⅵ. 헌법재판

1. 헌법재판 성립 역사

2. 우리나라 헌법재판 성립 역사

3. 현행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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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철학 교수

논문
「권력의 정당화와 법의 관계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법적 판단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004.
「법의 형식성과 민주주의의 결합모색」, 민주법학, 2005.
「규범개념, 법철학연구」, 2009.
「욕망과 법 논리, 법과사회」, 2010.
「주권의 행위규범성 연구, 법철학연구」, 2014.
「공익개념의 법해석방법과 공익실현주체의 민영화」, 법학연구, 201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