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과 인권

인권은 하늘이 준 사람의 권리인,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우리 모두에게 의심 없이 사용되고 있는 익숙한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인권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의 그 화려한 목록 하나하나에는 국가를 상대로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저항, 투쟁, 피눈물 나는 역사적 사연 속에서 쟁취한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룩된 인권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또한 박탈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연 속에서 탄생한 인권을 방치(放置)하고, 모른 채 '천부인권의 달콤한 목록'에 안주하는 것은 지성인의 태도가 아니다. 인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권 쟁취를 위한 역사적 투쟁을 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저자의 말

제1부 인권일반이론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의 성격
제3절 인권의 유형
제4절 인권의 변천사

제2장 인권의 역사
제1절 인권의 변천
제2절 근대 인권의 사상적 기초
제3절 근대 인권의 특징
제4절 현대 인권의 특징

제3장 국제인권법의 적용
제1절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절 국제인권조약의 실천
제3절 시민사회의 인지와 활용


제2부 범죄기초이론


제1장 범죄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범죄의 성립 요건
제4절 범죄의 처벌조건
제5절 범죄의 소추조건

제2장 범죄처리절차
제1절 수사기관의 범죄처리 절차
제2절 법원의 재판절차
제3절 범죄 발생 현황


제3부 경찰과 인권


제1장 경찰기초이론
제1절 경찰과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경찰의 수사

제2장 경찰의 인권 쟁점
제1절 신체의 안전과 적법절차
제2절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제3절 무죄추정원칙

제3장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불심검문과 인권
제2절 함정수사와 인권
제3절 체포 · 구속과 인권
제4절 경찰단계에서의 구금과 인권
제5절 집회 · 시위와 인권
제6절 경찰장비 · 경찰장구 사용과 인권
제7절 CCTV와 인권


제4부 검찰과 인권

제1장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제1절 검찰의 방향
제2절 검사의 권한

제2장 검찰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변호인 참여권과 인권
제2절 진술거부권과 인권
제3절 구속영장과 인권
제4절 변호인의 접견과 인권

제5부 법원과 인권

제1장 형사소송의 절차와 이념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장 법원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제2절 재심과 인권
제3절 배심제와 인권
제4절 신속한 재판


제6부 수용자와 인권

제1장 수용자의 인권쟁점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행형법의 개정

제2장 교정시설 실태
제1절 과밀수용
제2절 열악한 거주조건
제3절 교정시설 통계

제3장 수영자의 인권침해 유형
제1절 보호장비 사용과 인권
제2절 징벌과 인권


제7부 사회이슈와 인권


제1장 청소년범죄와 인권

제2장 성범죄와 인권
제1절 신상공개제도
제2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3절 성충동 약물치료

제3장 국가보안법과 인권
제1절 국가보안법의 제 · 개정사
제2절 국가보안법의 적용 경향
제3절 국제사회의 권고
제4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제5절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내용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및 특징
제3절 병역거부의 연혁
제4절 병역거부자 처벌 및 이유
제5절 대법원 판결
제6절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7절 대체복무제
제8절 외국의 병역거부 입법례
제9절 병역거부 관련 헌법 및 법률

제5장 범죄피해자와 인권
제1절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
제2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3절 관련 법규 및 제도
제4절 향후 과제

제6장 사형과 인권
제1절 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제2절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제3절 대체형벌

제7장 장애인과 인권
제1절 장애인 인권(Disability rights)이란?
제2절 장애인 인권 연원
제3절 장애인 정의 및 분류
제4절 형사사법상 인권침해
제5절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장차법)
제6절 디지털포용법

제8장 스토킹과 인권
제1절 서론
제2절 스토킹범죄의 특징 및 유형
제3절 스토킹 실태 및 스토킹 입법 과정
제4절 스토킹처벌법의 내용 및 처벌
제5절 스토킹 범죄 이슈 사건

제8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인권운동


제1장 헌법재판소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개요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제3절 국제인권규약의 헌법률 해당성
제4절 보충성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권리 구제
제5절 법원의 재판과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문제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제3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
제4절 국내외 협력

제3장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제1절 개요
제2절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 절차
제3절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의 실효성
제4절 제도적 장치에 의한 인권구제의 한계

제4장 한국의 인권운동과 인권의 새 지평
제1절 한국 인권운동의 역사
제2절 한국의 인권관련 단체들
제3절 21세기 한국인권운동의 과제
제4절 맺음말 -험난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저항의 여로-

부록

인권자료목록
인권단체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B)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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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식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행정고시출제위원
해양경찰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민주주의법학회 이사
경상국립대학교 입학본부장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저서와 논문
『형법특강』(2006)
『교양법학』(2015)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2008)
『해양범죄수사론』(2017)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