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논란과 진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사고 원인과 남은 문제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도호쿠 지방 후쿠시마현에 있는 도쿄전력 소유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원전사고가 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사고 대응 과정은 적절하였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세세히 검토한 후, 그 원인을 ㆍ극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초의 원전 중대사고, ㆍ붕괴열 제거의 실패로 다수기에서 동시에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 ㆍ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로 광범위한 토양 및 해양 오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거기에 일본의 원자력 규제체계, 원자력 산업계의 관행, 일본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했다고 덧붙인다.

원전사고 관련 몇 가지 사실들

ㆍ 후쿠시마 제1원전 건설 당시 적용된 지진과 쓰나미 설계 기준이 한국의 고리 원전보다도 낮았다.
ㆍ 후쿠시마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은 체르노빌 사고의 10~20% 수준이다.
ㆍ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선으로 오염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의 한 논문에 있는 그림(소위 〈일본 방사능 오염지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데이터의 의미가 잘못 해석되어 퍼진 것이다.

안전과 리스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며 세계 각국은 원자력 안전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원자력의 포기가 아닌,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같은 원자력의 안전 강화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자국의 원전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가 원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시설이 얼마나 안전하면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과 같은 시설이 사회에 가하는 잠재적인 위험-잔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여야 사회가 이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한국에서의 논란 지점
제1부 후쿠시마는 지금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3부에서는 저자의 개인적 분석이나 판단을 가급적 배제하고, 데이터나 사실관계에 대해 검증했다.
제1부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거나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이슈를 개관하고, 제2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의 최근 상황을 요약하여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동일본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국토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및 제염 폐기물 관리, 피난구역 해제 및 지역사회 복원, 일본 농수산물의 방사능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후쿠시마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사실(fact)'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원전사고의 시간대별 생생한 정리를 통한 사고원인 분석
제2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대응

제2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사고 대응 및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제5장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특성과 사고의 원인이 된 동일본대지진 및 쓰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원전사고의 진행 과정을 다루면서 비상대응 체계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림과 사진, 도표로 이해를 도왔다. 제7장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살펴본다. 제8장은 위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원전사고 원인을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재해대책 체계 문제와 도쿄전력의 대응 문제 등으로 종합적 논의를 전개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 정책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미친 영향은
제3부 사고 후의 세계와 원자력

제3부는 사고가 일본과 세계의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 특히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소개한다.
제9장에서는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과 안전의 발전사를 정리하고, 제10장에서는 원전사고 후 일본에서 그 교혼이 어떻게 이후 정책이나 생활상에 반영되는지를 다루었으며, 제11장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사고를 본 한국의 안전강화 정책 등 대응과 영향을 논의했다. 제12장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 등 국제기구의 대응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각국의 대응을 정리했다.

원전은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
제4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제4부에서는 객관적 사실 중심인 제1~3부와는 달리 저자들의 주장을 더 담았다. 그 주장도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제13장에서는 한국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①최상의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 ②중대사고 예방대책과 완화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 ③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자세, 이 세 가지를 들었고,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자'는 슬로건이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잘 들어맞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14장에서는 안전과 리스크를 조망하면서, 우리 사회가 원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잔여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제15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과 저선량 피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원자력의 이용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가 내포하는 도전을 피하지 말고 응전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머리말
조직·기관·국제기구·국제조약 등 관련 약어

제1부 후쿠시마는 지금
제1장_ 논란의 후쿠시마
제2장_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제3장_ 토양 오염 제거 및 지역사회 복원
제4장_ 후쿠시마, 논란과 진실

제2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대응
제5장_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관
제6장_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 과정
제7장_ 후쿠시마 원전의 초기 안정화 작업
제8장_ 원전사고 대응 관련 논란과 진실

제3부 사고 후의 세계와 원자력
제9장_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과 안전의 발전사
제10장_ 일본에서의 사고 교훈의 반영과 영향
제11장_ 한국에서의 사고 대응과 영향
제12장_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에서의 대응

제4부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제13장_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 올바른 일을 제대로
제14장_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사회 안전
제15장_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긴 과제와 극복을 향해

부록 원자력ㆍ방사선 기초지식
[기초지식-1] 원자력발전소(원전)
[기초지식-2] 원자와 원자력
[기초지식-3] 방사선과 방사성붕괴
[기초지식-4] 방사선의 단위
[기초지식-5] 핵분열 원자로
[기초지식-6] 원자력 안전의 핵심 특성
[기초지식-7] 심층방어 개념
[기초지식-8]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 원전
[기초지식-9] 방사선의 인체 영향
[기초지식-10] 방사선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기초지식-11]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기초지식-12] 지진 관련 용어
[기초지식-13] 후쿠시마 제1원전 설계 특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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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필 서울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 학사, KAIST에서 원자력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중공업과 한국과학기술원(연구교수)을 거쳐 200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수력안전연구부장,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 및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원자력안전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했다.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위원회 위원장과 원자력열수력·안전연구부회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 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OECD/NEA 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 부의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과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OECD/NEA 운영위원회 한국대표 및 부의장, 정부 정책자문위원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원자력·안전 분야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