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적 생활양식을 넘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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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적 생활양식의 극복과 연대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우리는 역설적 상황에 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태학적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와 회의가 한창이고, 국가 정책과 행정 당국·여러 기업과 시민단체·학교 교육 등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논쟁과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 파괴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사회적·생태학적 개편은 지지부진하고, 지속 불가능한 발전은 오히려 역동성을 더해가고 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뤄진 유엔환경개발 세계회의에서 이른바 세계 공동체는 환경과 개발의 ‘이중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착수하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생태학적 문제를 무시한 고전적 개발 전략의 실패에 직면해 ‘지구 환경 관리’에 의해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2007/2008년의 경제와 금융 위기로 인해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 정책적 관심사는 이제 자본주의적 성장과 생산 및 일자리 확보 문제가 대두하면서 억제되었다. 그 사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자연 자원 채굴과 온실가스 배출이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와 자연 자원 고갈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금융 시장의 위기까지 몰아닥친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무력함과 정치적 대표성을 비롯한 민주주의 위기, 세계 시장 경쟁과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난민 위기, 빈곤과 사회적 분열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에서 비롯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그리고 젠더 관계에서의 위기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다중적 위기’는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서서 사회적·문화적·기술적·정치적·경제적·법적 변화를 포괄하는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전환’에 부응하는 ‘전환의 논리’를 어떻게 형성해낼 수 있을까. 마르쿠스 비센과 울리히 브란트는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제국적 생활양식’의 극복을 시도한다.
우리는 역설적 상황에 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태학적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와 회의가 한창이고, 국가 정책과 행정 당국·여러 기업과 시민단체·학교 교육 등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논쟁과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 파괴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필요한 사회적·생태학적 개편은 지지부진하고, 지속 불가능한 발전은 오히려 역동성을 더해가고 있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뤄진 유엔환경개발 세계회의에서 이른바 세계 공동체는 환경과 개발의 ‘이중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착수하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생태학적 문제를 무시한 고전적 개발 전략의 실패에 직면해 ‘지구 환경 관리’에 의해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는 2007/2008년의 경제와 금융 위기로 인해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경 정책적 관심사는 이제 자본주의적 성장과 생산 및 일자리 확보 문제가 대두하면서 억제되었다. 그 사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자연 자원 채굴과 온실가스 배출이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와 자연 자원 고갈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금융 시장의 위기까지 몰아닥친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무력함과 정치적 대표성을 비롯한 민주주의 위기, 세계 시장 경쟁과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난민 위기, 빈곤과 사회적 분열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에서 비롯한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그리고 젠더 관계에서의 위기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다중적 위기’는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서서 사회적·문화적·기술적·정치적·경제적·법적 변화를 포괄하는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전환’에 부응하는 ‘전환의 논리’를 어떻게 형성해낼 수 있을까. 마르쿠스 비센과 울리히 브란트는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전제로서 ‘제국적 생활양식’의 극복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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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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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
두 저자가 제안하는 '제국적 생활양식' 핵심 사상은 자본주의 중심부의 일상생활이 본질적으로 다른 곳의 사회관계와 자연 관계의 형성에 의해, 즉 전 지구적 척도에서 노동력과 자연 자원 및 흡수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적 생활양식'의 생산·분배·소비 규범은 북반구 주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일상 구조와 실천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 점차 남반구의 신흥 경제국에도 유입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서 본질적 계기로 담론과 세계관에 근거해 세워지고, 실천과 제도 안에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우리의 일상을 사회 구조와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제국적 생활양식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ㆍ첫째,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산출하고 지속시키는 일상적 실천과 그 근저에 놓인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세력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ㆍ둘째, 사회적 재생산, 생태계, 경제, 금융, 지정학, 유럽 통합, 민주주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와 위기가 축적되고 첨예화하고 중첩되는 시기에 어떻게 그리고 왜 정상 상태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ㆍ셋째, 현재의 위기와 분쟁을 제국적 생활양식의 모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파악하려 한다.
ㆍ넷째, 위기에 대처해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요구가 생태학 논쟁의 주류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정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한다.
이를 기틀로 2장에서는 최근 '다중적 위기'로 응축되어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를 분석한다. 3장에서 다루는 것은 '제국적 생활양식'에 대한 좀더 정확한 개념 규정이다. 이제 이 개념은 사람들의 일상 행위와 이것의 근저에 놓인 사회 구조를 매개하는 범주로서 도입된다.
4장은 제국적 생활양식의 역사를 다룬다. 제국적 생활양식은 식민주의 시기에 시작해 포디즘 시기, 즉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중심부를 각인하고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물질적 복지의 증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 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에 토대했고 이 불평등을 재생산했다. 5장은 1970년대의 포디즘의 위기, 즉 특정 축적 모델의 경제적 잠재력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동생활 및 자연 이용의 지배적 형식이 사회 운동에 의해 정치화한 사회 위기의 시대를 다룬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최근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과 변화는 제국적 생활양식의 보편화를 배경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6장은 제국적 생활양식의 현실적 특징을 그 생활양식을 응축하여 표현하는 자동차 이동성에 대한 기술을 통해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예는 SUV 같은 자원과 배출 집약적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다.
7장에서는 현재의 다중적 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안들, '녹색 경제'나 '녹색 자본주의'와 같은 생태학적 현대화 프로그램을 다룬다. 그러나 이 녹색 자본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화석주의적 요소들에 의해 관철되고 있으며, 그에 더해 생산과 사회적·생태학적 비용의 외부화라는 근본 문제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장은 현재의 시장 형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준다.
8장에서는 포괄적인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이 연대적 생활양식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며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생산과 소비의 생태학적 현대화를 넘어서서 제국적 생활양식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자를 다룬다. 따라서 여기서 저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빠짐없는 연구가 아니라 현실적 경험과 지각한 전략적 요구에 따른 체계적 설명이다. 즉 제국적 생활양식의 돌진에 저항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식량 주권을 위한 노력과 같은 새로운 것이 전개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며, 이 새로운 것을 현재의 위기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현실적 대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회 영역들로 확장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국적 시대를 이미 오래 전에 떠나온 것일까? 만약 북반구가 예나 지금이나 남반구의 생태학적·사회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제국적'은 또다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 모델은 세계 한쪽이 세계의 다른 한쪽의 자원과 노동력 및 흡수원 등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 마디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고 더욱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싼 가격으로 소비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의 더 적은 임금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국적 생활양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고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자연과 노동력의 무제한적 전유에 기반한 생산 및 소비 모델은 우리 삶 전체를 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기후 위기, 난민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분노와 같은 것들이다. 만약 이렇듯 우리의 일상적 삶이 그러한 위기들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면, 제국적 생활양식의 과학적 개념은 어떻게 이해 가능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적 생활양식은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까?
두 저자가 제안하는 '제국적 생활양식' 핵심 사상은 자본주의 중심부의 일상생활이 본질적으로 다른 곳의 사회관계와 자연 관계의 형성에 의해, 즉 전 지구적 척도에서 노동력과 자연 자원 및 흡수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적 생활양식'의 생산·분배·소비 규범은 북반구 주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일상 구조와 실천에 깊이 자리하고 있고, 점차 남반구의 신흥 경제국에도 유입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에서 본질적 계기로 담론과 세계관에 근거해 세워지고, 실천과 제도 안에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우리의 일상을 사회 구조와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제국적 생활양식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ㆍ첫째,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산출하고 지속시키는 일상적 실천과 그 근저에 놓인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세력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ㆍ둘째, 사회적 재생산, 생태계, 경제, 금융, 지정학, 유럽 통합, 민주주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와 위기가 축적되고 첨예화하고 중첩되는 시기에 어떻게 그리고 왜 정상 상태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ㆍ셋째, 현재의 위기와 분쟁을 제국적 생활양식의 모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파악하려 한다.
ㆍ넷째, 위기에 대처해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요구가 생태학 논쟁의 주류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정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한다.
이를 기틀로 2장에서는 최근 '다중적 위기'로 응축되어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를 분석한다. 3장에서 다루는 것은 '제국적 생활양식'에 대한 좀더 정확한 개념 규정이다. 이제 이 개념은 사람들의 일상 행위와 이것의 근저에 놓인 사회 구조를 매개하는 범주로서 도입된다.
4장은 제국적 생활양식의 역사를 다룬다. 제국적 생활양식은 식민주의 시기에 시작해 포디즘 시기, 즉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중심부를 각인하고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물질적 복지의 증대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 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에 토대했고 이 불평등을 재생산했다. 5장은 1970년대의 포디즘의 위기, 즉 특정 축적 모델의 경제적 잠재력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동생활 및 자연 이용의 지배적 형식이 사회 운동에 의해 정치화한 사회 위기의 시대를 다룬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최근에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과 변화는 제국적 생활양식의 보편화를 배경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6장은 제국적 생활양식의 현실적 특징을 그 생활양식을 응축하여 표현하는 자동차 이동성에 대한 기술을 통해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예는 SUV 같은 자원과 배출 집약적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다.
7장에서는 현재의 다중적 위기에 대한 잘못된 대안들, '녹색 경제'나 '녹색 자본주의'와 같은 생태학적 현대화 프로그램을 다룬다. 그러나 이 녹색 자본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화석주의적 요소들에 의해 관철되고 있으며, 그에 더해 생산과 사회적·생태학적 비용의 외부화라는 근본 문제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이 장은 현재의 시장 형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보여준다.
8장에서는 포괄적인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이 연대적 생활양식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며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생산과 소비의 생태학적 현대화를 넘어서서 제국적 생활양식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자를 다룬다. 따라서 여기서 저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빠짐없는 연구가 아니라 현실적 경험과 지각한 전략적 요구에 따른 체계적 설명이다. 즉 제국적 생활양식의 돌진에 저항하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식량 주권을 위한 노력과 같은 새로운 것이 전개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며, 이 새로운 것을 현재의 위기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현실적 대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회 영역들로 확장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국적 시대를 이미 오래 전에 떠나온 것일까? 만약 북반구가 예나 지금이나 남반구의 생태학적·사회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제국적'은 또다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 모델은 세계 한쪽이 세계의 다른 한쪽의 자원과 노동력 및 흡수원 등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 마디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고 더욱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싼 가격으로 소비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의 더 적은 임금으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국적 생활양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고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자연과 노동력의 무제한적 전유에 기반한 생산 및 소비 모델은 우리 삶 전체를 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기후 위기, 난민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분노와 같은 것들이다. 만약 이렇듯 우리의 일상적 삶이 그러한 위기들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면, 제국적 생활양식의 과학적 개념은 어떻게 이해 가능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사회적·생태학적 전환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적 생활양식은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까?
목차
목차
감사의 글
한국어판 서문
1 생활양식의 한계에서
2 다중적 위기와 사회적·생태학적 전환
3 제국적 생활양식의 개념
4 제국적 생활양식의 역사적 발생
5 제국적 생활양식의 전 지구적 보편화와 심화
6 제국적 자동차 이동성
7 거짓 대안: 녹색 경제에서 녹색자본주의로?
8 연대적 생활양식의 윤곽
주
참고문헌
약어
한국어판 서문
1 생활양식의 한계에서
2 다중적 위기와 사회적·생태학적 전환
3 제국적 생활양식의 개념
4 제국적 생활양식의 역사적 발생
5 제국적 생활양식의 전 지구적 보편화와 심화
6 제국적 자동차 이동성
7 거짓 대안: 녹색 경제에서 녹색자본주의로?
8 연대적 생활양식의 윤곽
주
참고문헌
약어
저자
저자
울리히 브란트
빈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이다. 독일 연방의회 조사위원회 '성장·복지·삶의 질' 위원을 지냈다. 〈독일과 국제 정치 학술지(Bl?tter f?r deutsche und internationale Politik)〉 공동 편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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