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반양장)
어떤 자유주의가 정의로운가
Regular price
$19.10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 롤스의 정의론 해석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나온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비판서다. 즉 ‘정의’가 ‘선’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존 롤스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출간했고, 그 내용이 세계 사회철학계를 강타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서 1982년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통해 자유주의자 롤스의 저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전작에서 제기한 강력한 비판에서 한발 물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기여한 바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론에 대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탁월한 대중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뿐 아니라 로버트 노직 등 자유지상주의자도 비판에 합류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이면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도 의미 있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판들이 시기적으로 롤스의 저서 출간과 엇비슷하게 이어졌기에 롤스는 1993년에 새로운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그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그 비판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따져본다.
또한 이 책은 1971년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에 내용적 골격을 제공하면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사조와 맥락에서 바라보는 정의로움을 부연한다. 그 중심에 롤스의 1971년 저서 《정의론》이 있으며, 1958년의 논문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1993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심화한다.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와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과 《정의의 개념》 등을 통해서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읽어낸다. 그 밖에 그리스, 로마,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정의관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와 ‘정의 이론’ 그리고 개별 학자들의 논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나온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비판서다. 즉 ‘정의’가 ‘선’이나 ‘도덕’보다 우선한다는 존 롤스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출간했고, 그 내용이 세계 사회철학계를 강타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서 1982년에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통해 자유주의자 롤스의 저서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전작에서 제기한 강력한 비판에서 한발 물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기여한 바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론에 대한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탁월한 대중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샌델 같은 공동체주의자뿐 아니라 로버트 노직 등 자유지상주의자도 비판에 합류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이면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도 의미 있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판들이 시기적으로 롤스의 저서 출간과 엇비슷하게 이어졌기에 롤스는 1993년에 새로운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그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고 자신의 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그 비판이 정당한지 조목조목 따져본다.
또한 이 책은 1971년 이후 1990∼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에 내용적 골격을 제공하면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사조와 맥락에서 바라보는 정의로움을 부연한다. 그 중심에 롤스의 1971년 저서 《정의론》이 있으며, 1958년의 논문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와 1993년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심화한다. 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와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과 《정의의 개념》 등을 통해서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읽어낸다. 그 밖에 그리스, 로마, 중세의 철학자들이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정의관은 위키피디아의 ‘정의’와 ‘정의 이론’ 그리고 개별 학자들의 논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의론 해석
정의론이 사회철학의 가장 뜨거운 부분인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어느 시기에 정의론은 논의 흐름이 둘로 나뉜다. 다른 한 갈래는 법의 정의를 중심으로 그 강제력과 합법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흐름을 이끈 철학자는 발터 벤야민, 자크 데리다, 위르겐 하버마스 등으로, 특히 하버마스의 숙의 이론(Discourse Theory)은 민주주의 이론과 사법 제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에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은 정의로움을 실현해야 하며, 이때 정의는 분배의 정의, 즉 공정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협의의 정의가 아니라 형법·사법·헌법 등 모든 법 영역의 정의로움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의 정의로움을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정의론의 이러한 갈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집중한다.
왜 롤스의 정의론인가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제도의 정의로움에 대한 체계적 접근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거의 유일한 체계적 접근이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정의로움을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미덕으로 규정한다. 그는 단순한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았고, 경제 활동에서 효율성이 갖는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등·공정한 배분 원칙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려 했으며,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했다. 경제 생활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잘 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내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을뿐더러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개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시장자유주의는 개인이 부여받은 재산이나 재능에 따른 차별적 사회의 보상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의 수준에 커다란 격차를 허용하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재산이나 재능 또는 노력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가 그 우연이라는 것에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내맡겨둔 채 뒷전으로 물러앉아서는 안 된다고 설파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철학계와 정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경제학계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사실 경제사회 분야의 철학이다.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평등주의가 옳긴 해도 경제 주체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평등, 즉 차별적 보상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정의론의 체계를 제시한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이 사회계약론적, 즉 자유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롤스의 시각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정의는 사회를 전제로 하고 한 사회 안에서 비로소 하나의 제도가 정의로운지 판단 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로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며, 인간 삶의 환경은 분배만 좋아진다고 살 만한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차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이 큰 사회적 함의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면서 효율성이 지닌 의미와 공평성이 지닌 의미의 관계를 잘 설명해서다.
롤스의 정의론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에서 주류 경제학의 정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상황이 좀더 공평성, 즉 평등 쪽으로 균형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것이 세상 이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롤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라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한 사람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와 원하지 않는 바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더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는 사회적 강제나 금지에 따라 제한될 뿐 아니라, 실질 소득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적극적 자유의 측면은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기초재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국한해 생각하면, 자유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이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가능한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결정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공화주의적/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점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일컬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롤스에게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즉 불평등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이나 태생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경제 활동의 좋은 결과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나누고 열약한 사람의 상황이 개선되도록 재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자연적인 재능이나 사회가 제공한 출발선상의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론이 사회철학의 가장 뜨거운 부분인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어느 시기에 정의론은 논의 흐름이 둘로 나뉜다. 다른 한 갈래는 법의 정의를 중심으로 그 강제력과 합법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흐름을 이끈 철학자는 발터 벤야민, 자크 데리다, 위르겐 하버마스 등으로, 특히 하버마스의 숙의 이론(Discourse Theory)은 민주주의 이론과 사법 제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에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은 정의로움을 실현해야 하며, 이때 정의는 분배의 정의, 즉 공정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협의의 정의가 아니라 형법·사법·헌법 등 모든 법 영역의 정의로움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의 정의로움을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정의론의 이러한 갈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집중한다.
왜 롤스의 정의론인가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제도의 정의로움에 대한 체계적 접근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거의 유일한 체계적 접근이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정의로움을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미덕으로 규정한다. 그는 단순한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았고, 경제 활동에서 효율성이 갖는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등·공정한 배분 원칙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려 했으며,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했다. 경제 생활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잘 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내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을뿐더러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개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시장자유주의는 개인이 부여받은 재산이나 재능에 따른 차별적 사회의 보상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의 수준에 커다란 격차를 허용하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재산이나 재능 또는 노력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가 그 우연이라는 것에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내맡겨둔 채 뒷전으로 물러앉아서는 안 된다고 설파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철학계와 정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경제학계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사실 경제사회 분야의 철학이다.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평등주의가 옳긴 해도 경제 주체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평등, 즉 차별적 보상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정의론의 체계를 제시한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이 사회계약론적, 즉 자유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롤스의 시각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정의는 사회를 전제로 하고 한 사회 안에서 비로소 하나의 제도가 정의로운지 판단 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로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며, 인간 삶의 환경은 분배만 좋아진다고 살 만한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차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이 큰 사회적 함의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면서 효율성이 지닌 의미와 공평성이 지닌 의미의 관계를 잘 설명해서다.
롤스의 정의론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에서 주류 경제학의 정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상황이 좀더 공평성, 즉 평등 쪽으로 균형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것이 세상 이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롤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라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한 사람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와 원하지 않는 바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더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는 사회적 강제나 금지에 따라 제한될 뿐 아니라, 실질 소득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적극적 자유의 측면은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기초재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국한해 생각하면, 자유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이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가능한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결정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공화주의적/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점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일컬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롤스에게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즉 불평등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이나 태생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경제 활동의 좋은 결과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나누고 열약한 사람의 상황이 개선되도록 재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자연적인 재능이나 사회가 제공한 출발선상의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책머리에
01 서론
02 그리스, 로마, 중세 철학자들의 정의론
03 정의론의 사회계약론적·계몽주의적 전통
04 공리주의적 정의론
05 고전파 경제학과 후생경제학의 정의 개념
06 사회계약론과 자유주의적 사고 체계의 롤스 정의론
07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롤스 정의론 비판
08 공동체주의자들의 롤스 정의론 비판
09 센의 정의론
10 롤스 정의론에 대한 평가
주
참고문헌
01 서론
02 그리스, 로마, 중세 철학자들의 정의론
03 정의론의 사회계약론적·계몽주의적 전통
04 공리주의적 정의론
05 고전파 경제학과 후생경제학의 정의 개념
06 사회계약론과 자유주의적 사고 체계의 롤스 정의론
07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롤스 정의론 비판
08 공동체주의자들의 롤스 정의론 비판
09 센의 정의론
10 롤스 정의론에 대한 평가
주
참고문헌
저자
저자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23년 은퇴했다. 현재 조세학자, 재정학자, 복지학자 등이 함께하는 현실 참여 학술단체 포용재정포럼의 회장이자 정책포럼 사의재 경제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조세 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회계법인 KPMG 프랑크푸르트 지사,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치며 납세와 과세에 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08년부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조세·재정과 관련한 현실 비판적 논점을 사회에 제공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한독경상학회의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 조세·재정 정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저서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가 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조세 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조세연구원(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회계법인 KPMG 프랑크푸르트 지사,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치며 납세와 과세에 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08년부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조세·재정과 관련한 현실 비판적 논점을 사회에 제공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한독경상학회의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 조세·재정 정책의 설계에 참여했다. 저서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조세와 재정》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가 있다.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