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2017)(2판)

2017년판(제2판) 머리말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제2판(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초판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는 출제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최근 5개년 판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에서 정리한 최신 판례들은 앞으로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능력검정시험), 법원서기보시험(법원 9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이 교재는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서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제2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법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위 기간 중의 미간행 판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최근에 최신의 미간행 판례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위 판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각 판례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위의 최근 판례들과 그 외 2011년 판례(따라서 2011년∼2016년의 최근 6개년 판례) 중 출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선한 판례들로 80개의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그 해설과 함께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아마도 2017년 시행의 법원 관련 실전 시험에서 위 객관식 문제를 통해 익힌 판례지문들이 상당수 그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실전에서?단기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법무사단기 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총론

제4편 채권각론

제5편 친족ㆍ상속법

박효근 저자 박효근은

약력

ㆍ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ㆍ (전) 서울법학원 1차?2차 민법, 2차 민사소송법 전임

ㆍ (현) 법무사단기 학원 1차 민법 전임

ㆍ (현) 법무사단기 학원 2차 민법 전임

ㆍ (현) 법무사단기 학원 2차 민사소송법 전임

ㆍ (현)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



편저서

ㆍ 판례중심 주관식 민법(전정판 법학사 刊, 2010)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신정2판 법학사 刊, 2014)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제5판 법학사 刊, 2016)

ㆍ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법학사 刊, 2016)

ㆍ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제3판 법학사 刊, 2016)

ㆍ 조문?판례 중심 가족법강의 Cafe(제3판 법학사 刊, 2016)

ㆍ 객관식 민법강의 Cafe(제3판 법학사 刊, 2017)

ㆍ 최근 5개년 민법판례 정리(제2판 법학사 刊, 2017)

ㆍ 사례연습 민법강의(법학사 刊, 2015)

ㆍ 법원사무관승진시험용 민법강의 Cafe(법학사 刊, 2014)

ㆍ 판례중심 쟁점 민사소송법 (법학사 刊, 2010)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 (신정2판 법학사 刊, 2014)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이론편}(제5판 법학사 刊, 2016)

ㆍ 판례중심 민사소송법{사례편} (법학사 刊,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