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행정부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역사적인 2012년을 분석하다



2012년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도약의 해였다. 우리 헌법 절차상 20년에 한 번씩 같은 해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진 2012년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대통령선거를 좌우했던 핵심 변수인 지역주의, 이념, 세대, 선거 캠페인 요인들이 계속 그 영향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한국정치학회는 이번에 발간한 『새로운 행정부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 변화와 지속』을 통해 이러한 쟁점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돌아보고

차기 행정부의 국내 정치 및 대외 관계의 쟁점과 과제를 모색하다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행정부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 변화와 지속』의 내용을 살펴보면, 1부와 2부에서는 대선과 차기 행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에 대해 학술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3부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갈등과 쟁점을 파악하고, 차기 행정부의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4부와 5부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차기 행정부의 대외 관계의 과제와 전망을 국가 간의 관계와 정책 분야별 쟁점을 통해 분석했다. 특히 5부에서는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방안을 모색했다.



60년의 역사를 갖는 한국정치학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꾸준히 앞장서 노력해 왔다. 또한 한국 사회와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성취한 한국 정치의 업적을 기초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부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 변화와 지속』은 한국정치학회가 연례학술회의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이는 한국 정치학자들이 정치학의 이론적 논의 과정에서 현실 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려는 노력의 결과물로서, 이 책이 한국 정치 발전에 좋은 화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제1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핵심 정책 평가

01.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리더십 : 정치적 리더십과 국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전용주

02.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평가와 교훈 / 박인휘



제2부 이명박 정부의 정치 역량 평가와 새로운 행정부의 과제

03. 개헌 논의와 권력 구조 개혁의 방향 :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화 / 김용복

04. 대통령-국회 관계로 본 효과적 대통령제의 조건 :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손병권

05.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당 개혁의 과제 / 윤종빈



제3부 이명박 정부와 18대 대통령선거 : 변화와 지속

06. 18대 대통령선거와 이념·세대 이슈의 변화와 지속 / 임성학

07. 18대 대통령선거와 지역주의 : 지속 혹은 변화? / 조진만



제4부 새로운 행정부의 대외 관계 과제와 전망

08.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 김현욱

09. 새로운 행정부와 한중 관계 : 한중 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 / 차창훈

10. 새로운 행정부의 대일 정책 / 손 열



제5부 새로운 행정부와 남북 관계 전망

11. 북핵 문제의 악화와 박근혜 정부의 과제 : 성찰적 접근 / 김근식

12. 박근혜 정부와 북한인권 : 정책 환경과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방향 / 김수암

김호섭 저자 김호섭은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