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미래정치연구소 학술 총서 시리즈 2)

정당 정치의 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정치의 위기,

그 극복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다



2016년 20대 총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법원(35.0%),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나타나,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치 불신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바로 정당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국 사회는 대의제를 표방하지만 실상 국민들은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위기, 더 넓게는 정치의 위기가 파생되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분열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정당이 주체가 되어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대표 기능'이라는 정당의 역할이 올바로 수행되어야 함을 직시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회피', '정당과의 일체감 약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이 책이 전문가만 읽는 학술서에 그치지 않고 일반 독자, 즉 '국민'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의 방향을 두었다. 또한 다수의 정치학자가 참여해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에서 한국 정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며 학술적 이론과 현실 정치의 사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 정당이 처해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정당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당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례제선거제도'가 20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제2부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당 개혁'을 통해 변화한 정당의 모습을 되짚어 보며,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정당후원회 폐지',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권자와 정치인의 연계 '노사모', 최근 정치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오픈프라이머리',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적응하지 못한 정당의 '제도 지체' 현상,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 캠페인 사례에서의 '온-오프라인 융합'과 '정당-시민 융합' 등을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해 본다. 제3부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인 낮은 정치 신뢰와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더불어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낮은 신뢰의 문제까지 살펴본다. 또한 점차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정치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는 소수자 소외 문제가 민주주의와 근원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제도에 의한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제4부는 해외 정당의 시민-유권자 소통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일본, 동유럽,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발굴한다.

이러한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 불신이라는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아가 정당이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적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책을 내면서



제 1 부 기로에 선 한국 정당

01 기로에 선 한국 정당: 위기와 기회

02 한국적 정당 모델의 방향성

03 정당체제, 선거제도, 거버넌스:

비례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2016년에 도입 가능성이 낮은 이론적 이유



제 2 부 한국 정당개혁의 현재와 미래

04 정치개혁 되돌아보기: 정당후원회 폐지의 정치적 결과

05 정보화시대 새로운 유권자-정치인 연계 방식: 「노사모」의 특징

06 오픈프라이머리와 정당, 당원 그리고 유권자

07 아날로그 정당과 네트워크 유권자: '제도 지체' 현상에 대한 고민

08 융합형 정당의 딜레마: 선거 경험의 공유



제 3 부 시민의 정치신뢰와 정당정치

09 정치신뢰와 정당지지

10 정치불신의 사회적 기원

11 소수자 이슈와 정당정치



제 4 부 해외 정당의 유권자 소통 전략

12 정치불신의 시대 속 정당의 생존 전략: 미국 정당정치의 경험

13 일본 자민당의 후견주의 약화와 정당-유권자 연계

14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5 유권자와 지지정당의 선호 격차: 유럽연합의 사례



참고문헌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한 학자들

미래정치연구소 저자 윤종빈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저자 : 장 훈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저자 :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자 : 김용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저자 : 윤성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서현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저자 :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저자 :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 한정훈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