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안의 시민경제(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총서 13)

서울대생이 직접 발로 뛰며 땀 흘려 탐구한

10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현장



이 책은 서울시 5개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마포구, 성북구, 은평구)와 전국 5개 지자체(광주 광산구, 인천 남구, 전북 완주, 전북 전주, 충북 옥천)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등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임 조합원은 "100명이 찬성하기보다는 1명이라도 반대해야지 건강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스로 구체적인 조합의 미래상을 그리기도 한다. "완주군의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 셋방 사는 느낌이다. … 행정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조합원 출자금으로 삼천매장을 내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협동조합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을 내비쳤다.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체험농가를 확대해 협동조합의 근본취지를 소개하는 일" 역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점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임을 생각할 때 임 조합원이 로컬푸드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본문 399쪽



"그냥 돈만 벌 거였으면 흩어져서 일하고 모아서 나누면 되는데,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돈이 벌어지는지 실험하는 거예요. 청년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생존할 수 있는가. … 마을기업이 되려면 지원서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귀 단체는 어떤 지역성이 있으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요. 요즘에는 뻔뻔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요. 지역활동을 계속하며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세금도 내고, 활성화 모델을 만드는 청년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역사회 기여가 아닌가 하고요." -본문 213쪽



이 책은 2016년 1학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전공 과목인 '글로벌 리더십 연습'을 수강한 학부생과 대학원 조교들이 김의영 교수와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2015년 1학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전공 과목 '시민정치론'을 수강한 학생들과 조교들의 연구 결과물인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2016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의 후속 연구이다.



함께 행복한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함께 행복한 경제를 지향합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가치 실천이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료 절약과 이를 통한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 고용 보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간의 계약은 시장의 횡포를 상징하는 갑과 을이 아닌 함께 행복하자는 동(同)과 행(幸) 간의 동행 계약서로 제도화되고 다른 계약에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듯 시장 경쟁과 효율만이 아닌 연대와 우애, 협동과 호혜가 우리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과 동네에서 시장과 다른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성취와 좌절, 한계와 가능성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

- 김영배(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 책에 나오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공동체 건설, 민주적 시민참여, 자율과 협력, 연대와 호혜 등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주의와 국가 주도형 통치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국가, 시장, 시민사회 행위자들 간 협력적 실천을 중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정부)와 비국가(비정부) 행위자 간 협력과 협업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 즉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행위자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 행위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며, 이들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에 사회적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 1장에서는 기초 지자체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기본적 특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각 지자체별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의 제정 현황 등을 살펴본 뒤 10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사례들을 개괄하여 설명한다. 제2와 3부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와 전국 지자체의 지역별 사례를 참여 관찰을 통해 각각 분석한다.



2장에서는 도시농업협동조합이 강동구에 자리 잡게 된 배경,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엔젤존 사업의 의미와 한계,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금천구의 특성을 살려 디자이너와 연계해 제조 생태계를 살리게 된 과정과 공동 브랜딩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마포구의 세 공간(성미산마을, 망원시장, 홍대 앞)에서 풀뿌리 조직들이 어떤 사건들을 통해 생성돼 왔는지, 어떻게 공동체 관계망이 형성되었는지 알아본다. 5장에서는 성북구에서 행정 주도의 발전 양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이룬 ㈜살기좋은마을 등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은평구의 주거, 여성 등의 지역현안을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하면서 민과 관이 가져야 할 자세를 보여 준다. 7장에서는 계약이 해지된 미화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청소대행에 나선 클린광산협동조합을 비롯해 더불어락협동조합 등 광주 광산구의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던 배경을 살펴본다. 8장에서는 인천 남구의 구도심 개선을 위해 시작된 다사랑보육서비스, 숭의목공예마을협동조합, 항아리, 문학골맑은사람들 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함의를 살펴본다. 9장에서는 완주로컬푸드 등의 사례를 통해 전북 완주의 사회적경제 활동과 정치적 임파워먼트의 확대 가능성을 엿본다. 10장에서는 전북 전주의 도시쇠퇴, 상업화 문제 등을 살펴보고 굿 거버넌스 분석틀을 활용해 시와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모습을 분석한다. 11장에서는 충북 옥천의 옥천살림협동조합, 지역발전위원회, 농업발전위원회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덕적 가치와 규범이 각 개인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살펴본다.

서문



제1부 사회적경제와 지자체

제1장 지자체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특징과 유형



제2부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사례 분석

제2장 사회적경제로 '감동'을 주는 '강동': 중간지원조직, 도시농업, 엔젤존(Angel Zone) 사례를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만들기의 숨은 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본 금천구 사회적경제

제4장 공동체 관계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마포의 사회적경제: 공간, 행위자,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제5장 성북구 사회적경제를 통한 정치의 재발견

제6장 은평구 사회적경제의 지역혁신: 지역현안 주거, 문화, 여성 사례분석



제3부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사례 분석

제7장 광주 광산, 어우러짐의 자치를 통해 사람 내음 나는 사회적경제 '굳히기'

제8장 구도심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 인천 남구 사회적경제 로컬 거버넌스

제9장 민주주의 학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전북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 의식 변화

제10장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전주시 행위자들의 제도·정책·전략을 중심으로

제11장 사회적경제는 도덕적 경제다: 충북 옥천의 지역공동체 실험



참고문헌

김의영 저자 김의영은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