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 3: 세계 각국의 시민-정당 연계 동향과 쟁점(미래정치연구소 학술 총서 시리즈 4)

한국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사회 갈등의 해소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공통된 지향점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인해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과 소통이 부족한 한국의 현 상황은 사회 통합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이에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연구팀은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정당 연계 모델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Ⅰ』(2014),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2015), 『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Ⅱ』(2016)에 이은 네 번째 결과물로,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열된 한국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사회 통합을 모색하다

이 책의 주제이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회 통합이다. 저자들은 한국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시민-정당 간의 연계 약화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약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정당-유권자 연계(linkage)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지름길이며 연계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사회 통합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지난 3년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경제 또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 통합에 대해서도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사회 통합은 우리 정치의 주요 기관인 정당이 본연의 대의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한국적 정당-시민 연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다양한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유럽, 유럽의회, 미국, 일본 등 세계의 다양한 지역까지 포함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사회 통합의 수준에 있어서 각기 다양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사회적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을 적극 활용한 지역 간 비교는 한국 사회의 통합 모색에 매우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동유럽 사례를 다룬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국가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정치발전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붕괴되면서 단시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게 귀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2부에서는 유럽의회를 살펴본다. 유럽 각국 정당들의 연합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 내 유럽정당(European Political Groups, EPG)의 발전 경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의회 내 정당들은 역사적 사회균열에 따라 탄생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민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제3부에서는 미국 정치의 동향과 쟁점을 다룬다. 미국의 정당들은 의회 내 활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들과의 접촉 강화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당-유권자 연계 강화를 논의하는 데 유용한 사례이다. 제4부에서는 일본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이지만 시민과 정당 간의 연계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점을 갖는다. 일본 정당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 시민과의 연계 확대를 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동향과 쟁점을 생생히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한국의 동향과 쟁점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쇠퇴 위기 속에 있는 한국 정치의 동향과 쟁점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사회 분열과 정당-유권자 연계 약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Ⅲ』은 정치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통합에 대해 다시금 진지한 고민을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분열 치유의 과정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1부. 동유럽의 동향 및 쟁점

- 반 난민 정서와 대의민주주의의 약화

제1장. 동유럽의 동향

제2장. 동유럽의 쟁점



제2부. 유럽의회의 동향 및 쟁점

- 테러·난민문제와 유럽통합의 위기

제1장. 유럽의회의 동향

제2장. 유럽의회의 쟁점



제3부. 미국의 동향 및 쟁점

- 대선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물결의 위협

제1장. 미국의 동향

제2장. 미국의 쟁점



제4부. 일본의 동향 및 쟁점

- 참의원 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신당 창당을 통한 아베정권 저지

제1장. 일본의 동향

제2장. 일본의 쟁점



제5부. 한국의 동향 및 쟁점

- 신당 창당과 20대 총선이 가져온 변화와 한계

제1장. 한국의 동향

제2장. 한국의 쟁점

미래정치연구소 편자 미래정치연구소.



저자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윤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김진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김소정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김민석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이송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손현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정하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김지환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이지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조현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