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5)

국가중심주의를 넘어선

동아시아 협력 메커니즘의 모색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 해양자원이나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 등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매일 크고 작은 갈등을 새로이 맞닥뜨리고 있다. 고령화 문제나 소득 격차, 대기오염 등 국가들이 지역 내에서 겪는 공통적인 고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만으로는 갈등이나 공통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러한 틀이나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협력 방식이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 간 협력, 즉 '초국적 협력'이 지역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 국가 간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앞으로 국가적·비국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해서 이 협력체계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잘 구현해 내느냐가 동아시아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2016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동아시아 초국적 협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 태동, 전개, 과제')의 1년 치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총서로서는 다섯 번째인 이 책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비전으로서 초국적 협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지역 거버넌스의 틀로 살펴보는

동아시아 발전의 새 길

이 책은 일반적으로 갈등의 역사와 협력 수준의 후진성이 강조되는 동아시아에서 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의 가능성, 기회, 잠재력을 역사적 관점과 지역의 내부적 시각으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비전에 대한 분석적 틀로서 '지역 거버넌스'에 주목하며,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1990년대 이전의 동아시아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동아시아 내부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초국적 시야가 요구되는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모델과 초국적 협력을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책의 전체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은 총괄적 연구로서 초국적 협력과 지역 거버넌스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여 연구의 초점과 방향성 그리고 각 소주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 제6장에 걸친 5개의 소주제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일 간 해양질서, 소지역의 경제협력, 비정부조직(NGO)의 등장, 지자체 간 교류,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 등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현대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소주제에서 나타난 특징이나 발견된 사실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태동기의 특징과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서문



제1부_총론: 초국적 협력과 지역 거버넌스

제1장 동아시아 초국적 협력과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

I. 들어가며

II.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기존 연구

III.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제2부_사례 연구: 초국적 이슈, 행위자, 규범

제2장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태동

I. 들어가며

II.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토대

III. 영유권 문제의 보류 및 관리

IV. 영유권과 자원 이용의 분리: 어업과 대륙붕 그리고 해양자원

V. 나가며: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특징

관련 연표

참고문헌



제3장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국제정치적 이해: 초국경 소지역협력 이론화의 과제들

I. 들어가며

II. 지역협력을 설명하는 국제정치 이론틀

III.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동아시아

IV. 동아시아 초국경 소지역협력 경험의 이론적 이해

V. 나가며

참고문헌



제4장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 전환: 국가-사회 관계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함의

I. 들어가며

II.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

III. 국가-사회 관계의 재조정과 사회조직 정책의 전환

IV. 최근 사회조직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요 내용

V. 나가며

참고문헌



제5장 한일 관계와 거버넌스: 한일 지자체 교류를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기존 연구들

III. 동아시아에서의 세계화, 국가주의 그리고 거버넌스

IV. 세계화 속의 한일 관계와 지자체 교류 협력

V. 한일 지자체 간 국제 교류 관련 데이터와 연구방법

Ⅵ. 11개 분야 한일 지자체 간 교류의 변화

Ⅶ. 나가며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그 국제정치적 함의

I. 들어가며

II. 지역의 탄생과 발전: 지리적 개념에서 문명적 개념으로

III. 지역의 수용: 천하질서에서 아시아로

IV. 지역의 분화: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V. 지역의 분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Ⅵ. 나가며

관련 연표

참고문헌



제3부_결론: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역사적 조명

제7장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태동기의 특징

I.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조명

II.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 태동기의 특징

III. 지역 거버넌스의 모델 구축과 초국적 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과제

참고문헌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