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미래정치연구소 학술 총서 시리즈 12)

21대 총선 분석으로 뉴 노멀 시대에 이정표를 제시하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여타 바이러스보다 높음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선 누구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청결에 신경 써야 하며, 나라마다 감염률이 심한 정도에 따라 락다운을 선포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망설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실시된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많은 나라가 예정되어 있던 선거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와중이었기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많은 관심을 받은 21대 총선은 2000년대 이후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점에서 외신뿐만 우리도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돋보인 21대 총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 연구의 일부로 기획된 『21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는, 이런 한국 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 의식이 도드라진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을 집필한 연구자들은 ‘팬데믹 시대의 정치 참여’와 ‘팬데믹 시대의 사회갈등과 시민사회’라는 두 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문제를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새로운 사회통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와 2부에서 각각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다양한 투표 행태를 살펴보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1장에서는 21대 총선을 통해 대통령 및 여야 주요 정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끼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이 특별한 당파적 성향을 띠지 않고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투표 경향을 보였는지 선거 책임성과 당파성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뉴스 미디어의 편향적 보도가 대중의 정치사회에 대한 현안 인식 및 투표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갖고 있는 성향, 선호, 평가 등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에 대한 포괄적 태도를 고찰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포퓰리즘 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21대 총선 무렵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하여 프레임에 차이가 있었는지, 만약 차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입법부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한국의 민주주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권자의 인식 속에 정당의 역할과 민주주의 작동은 어떻게 분리되어 나타나는지, 그리고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위임한 대표자에 대한 유권자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참여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의 불안함이 엄습한 와중에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 21대 총선은 분석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뉴 노멀 시대에 정치·사회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국민은 혼란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보여줌으로써 겪어보지 못한 경험에 이정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