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거버넌스(미래정치연구소 학술 총서 시리즈 13)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정치에 접목시킬까?

디지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다
기술 발전이 으레 우리 생활의 나아짐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키오스크 등 인공지능이 월등히 발전한,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거나 SNS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등의 사건이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게 그 증거이다. 이렇듯 디지털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 문제나 집단 양극화,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는 이 같은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 미디어, 시민 각 주체가 긴밀한 협의하에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에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smart governance)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연구진들이 2년 동안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일부를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와 공론장의 변동’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갈등 및 이념적 대립 양상을 살펴보았다. 1부에 속해 있는 각 장에서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통적인 공론장과 온라인 공론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유튜브 그룹채팅을 통하여 언론사별로 유권자들의 이념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적대적 양극화 현상 등을 주목했다. 제2부에서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와 스마트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뉴스 미디어의 이념적 지형을 살펴보고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스마트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정부, 그리고 언론의 역할과 협치 거버넌스 구성에 초점을 두어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했다. 2부에 속해 있는 각 장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은 어떻게 재편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튜브 저널리즘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이 있는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스마트 거버넌스가 지역 차원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논했다.

한국사회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에 들어선 지 오래다. 그렇기에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직시하고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한 처방책은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을 더는 미루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지능정보 기술이 정치와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시민의 건전한 참여와 소통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