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과 정치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유전자 조작, 최근의 크리스퍼 기술(유전자 가위)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기술은 그 끝을 모르고 발전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만큼 생명과학기술은 언제나 윤리적·철학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빠르게 달리는 생명과학기술이라는 열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적절히 제동을 가할 것인가. 과학과 정치가 대립하는 지점이다. 여기에는 과학의 객관성을 들어 과학과 정치가 구분되어야 함은 물론 과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민주적 원칙과 책임성,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정치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양자가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며 과학기술 전문가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학기술, 특히 생명과학기술과 정치는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생명과학기술과 정치의 이론, 쟁점, 사례를 담다

『생명과학기술과 정치』는 생명과학기술과 정치의 관계에 주목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논쟁들을 정치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먼저 1부에서는 생명과학기술과 정치의 관계를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푸코, 하버마스, 샌델 등 정치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생명과학의 발전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을 소개하고, 생명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한다. 또 생명정치에서 주목하는 ‘생명’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경제, 문화, 환경, 의료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융복합적인 학문으로서의 생명정치학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생명과학기술과 정치의 쟁점을 다룬다. 정치참여에 있어서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바이오 빅데이터의 유용성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 정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부는 생명과학기술과 정치의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인공생식기술과 관련된 종교계의 정치참여를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를 사례로 비교해 보고, 중국의 생명과학기술 발전 현황에 주목하면서 권위주의적·국가주의적인 체제에서 발생하는 윤리성의 결여와 불법적 행위들을 지적한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바이오산업 정책을 각각 권위주의 체제하의 발전국가와 민주주의 체제하의 포스트 발전국가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