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 유권해석집(2014)(증보판)
정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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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 유권해석집』은 총 4편으로 구성하여, 국가계약 최신질의 및 회신, 계약금액의 조정 최신 질의 및 회신, 국가계약 '쟁점' 질의 및 회신, 건설공사 계약관련 판례해석집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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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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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국가계약 최신질의ㆍ회신[2013년 유권해석]
제2편 계약금액의 조정 최신 질의ㆍ회신(유권해석)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편 국가계약 "쟁점" 질의ㆍ회신(유권해석)
제1장 정부계약제도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3장 게약체결 및 관리
제4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5장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제6장 국제입찰 및 기타
제7장 물가변동 검토 질의 회신
제8장 입찰계약 사전심사세부기준 질의ㆍ회신
제9장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심사세부기준 질의ㆍ회신
제4편 건설공사 계약관련 판례해석집
제1장 입찰ㆍ계약 관려판례
제2장 계약보증ㆍ이행ㆍ계약금액조정 판례
제3장 공사대금 관련판례
제4장 지체상금 관련판례
제5장 손해배상 관련판례
제6장 계약해제 관련판례
제7장 공동도급 관련판례
제8장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제9장 하도급 계약ㆍ기성ㆍ기타 관련판례
제10장 기타판례
제2편 계약금액의 조정 최신 질의ㆍ회신(유권해석)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편 국가계약 "쟁점" 질의ㆍ회신(유권해석)
제1장 정부계약제도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3장 게약체결 및 관리
제4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5장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제6장 국제입찰 및 기타
제7장 물가변동 검토 질의 회신
제8장 입찰계약 사전심사세부기준 질의ㆍ회신
제9장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심사세부기준 질의ㆍ회신
제4편 건설공사 계약관련 판례해석집
제1장 입찰ㆍ계약 관려판례
제2장 계약보증ㆍ이행ㆍ계약금액조정 판례
제3장 공사대금 관련판례
제4장 지체상금 관련판례
제5장 손해배상 관련판례
제6장 계약해제 관련판례
제7장 공동도급 관련판례
제8장 하자담보책임 관련판례
제9장 하도급 계약ㆍ기성ㆍ기타 관련판례
제10장 기타판례
저자
저자
한국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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