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119(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안전사고의 유형과 대처 방법 총정리!



이 책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잘 정리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초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실무자와 어린이집 책임자 모두 100퍼센트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보육현장에서 겪은 숱한 경험들은 물론 외국 사례들도 풍부하게 잘 정리해놓았다.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책의 각 테마는 다음과 같다.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사전에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와 함께 그 손해의 보상을 둘러싸고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린이집 측과 보육교사에게 어떠한 책임이 추궁되는지와 손해액 산정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이 파트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한 보육교직원 수칙, 입소 시 건강 체크사항, 법정전염병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자 한다.



PART 4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파트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학대의 사례를 통해 학대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변화된 인식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머리말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유아 사고의 의미

영유아의 정의ㆍ영유아 사고의 정의ㆍ영유아 교육기관 사고의 정의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영유아 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교실에서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ㆍ영유아를 책임지는 시간은?ㆍ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영유아 교육기관 보육교직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선생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가장 많다!ㆍ명백한 '불법행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점

형사상은 무죄, 민사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경우ㆍ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ㆍ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ㆍ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법률에서 뜻하는 '중과실'

선생님의 과실, 판단 기준은?ㆍ중과실 여부의 판단 방법ㆍ업무상 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의 증가

선생님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ㆍ형사책임 여부는 업무 범위에 따라

물을 수 있다!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영유아 교육기관 안팎의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하라ㆍ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설립 주체가 손해배상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될까?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ㆍ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ㆍ재웠을 당시 영아의 자세가 중요하다ㆍ똑바로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 과실ㆍ사고 직후 응급조치의

중요성ㆍ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



Special Page 1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영아돌연사증후군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와 매뉴얼의 미흡ㆍ영아사망사고의 보험 문제ㆍ

선진국의 영아돌연사 대책 마련 사례ㆍ국가 차원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 추진



Special Page 2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Special Page 3 심폐소생술(CPR)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교사의 역할

등원 시 건강 체크사항

원아 등원 기준ㆍ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준ㆍ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아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필요ㆍ원아 입소 시 참고 가능한 아동 건강상태 조사표



PART 4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사고에 대한 오해와 불신

마녀사냥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ㆍ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ㆍ원장의 학대행위? 그 뒤의 반전과 진실



학대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체벌이 일상이던 구세대 vs 기준이 바뀐 현대 사회ㆍ선생님과 부모 간의 불신

에서 비롯된 상처



CCTV 열람과 분쟁의 2라운드

어린이집 영상정보 요청을 위한 사유ㆍ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전 확인해야 할

사항ㆍ영상자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ㆍ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선생님이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Special Page 4 새롭게 제기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사례ㆍ영유아가 가해자가 된 사례

김옥심 저자 김옥심은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2009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후 영아보육율이 높은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육환경 기틀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집연합회 대표를 역임하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육교사의 영아돌연사증후군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사교육'을 추진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및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또한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영유아 안전 관련 강의 및 교재 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부회장으로 매해 영유아돌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영유아 교육기관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복지학 석사 학위를, 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보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