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과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

금융감독원 정신동 박사 바젤III 해설서 펴내.



금융감독원의 정신동 박사는 바젤III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젤III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을 펴냈다. 바젤III란 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면 개편된 새로운 자본규제체계를 의미한다.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f Banking Supervision)는 1988년 자기자본비율규제(바젤I)을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리스크의 인식범위를 운영리스크 까지 확장한 신자기자본비율규제(바젤II)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규제를 포함하여 기존 금융규제의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자본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자본규제체계, 즉 바젤III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젤III는 기존 바젤II 자본규제체계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바젤III는 진정한 손실흡수능력을 갖는 자본은 바로 보통주자본임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규제비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경기순응성과 쏠림현상 등 미시건전성 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완충자본, 레버리지비율 등 거시건전성 목적의 규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그리고 은행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비율규제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하여 추가자본규제를 포함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바젤III 규제체계는 지난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확정되었으며,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유동성비율규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구미의 선진 각국은 바젤III 규제기준을 자국 법규에 반영함과 아울러 자국 은행들에 대하여 자본 및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충토록 적극 독려하는 등 바젤III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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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서문 12



제1장 바젤Ⅲ의 개요와 경제적 영향 25

Ⅰ. 머리말 27

Ⅱ. 바젤Ⅲ의 개요 30

Ⅲ. 규제수준과 이행 일정 36

Ⅳ. 바젤Ⅲ의 경제적 영향 41

Ⅴ. 바젤Ⅲ의 규제개혁의 의의 49



제2장 규제자본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의 강화 57

Ⅰ. 머리말 59

Ⅱ. 기존 규제자본체계의 문제점 61

Ⅲ. 바젤Ⅲ 규제자본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66

Ⅳ. 평가 96



제3장 부실 시점에서 규제자본의 손실흡수능력 강화 101

Ⅰ. 도입 배경 103

Ⅱ. 부실 시점 조건부자본제도의 주요 내용 107

Ⅲ. 기대효과 119

Ⅳ. 그 밖의 주요 이슈들 122



제4장 완충자본제도의 도입 129

Ⅰ. 머리말 131

Ⅱ. 자본보전완충자본 132

Ⅲ. 경기대응완충자본 135

Ⅳ. 평가 153



제5장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강화 159

Ⅰ. 머리말 161

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의 의의 163

Ⅲ.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바젤Ⅱ자본규제 166

Ⅳ.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대한 바젤Ⅲ자본규제 172

Ⅴ. 맺음말 199



제6장 신용평가제도의 개혁 201

Ⅰ. 배경 203

Ⅱ.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6

Ⅲ. 바젤자본체계와 외부신용등급 221

Ⅳ. 맺음말 235



제7장 레버리지비율규제의 도입 237

Ⅰ. 레버리지와 레버리지비율 239

Ⅱ. 레버리지비율규제의 도입 배경 242

Ⅲ.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기준의 주요 내용 248

Ⅳ. 평가: 의의와 한계 260



제8장 글로벌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 267

Ⅰ. 머리말 269

Ⅱ. 유동성규제기준의 도입 배경 274

Ⅲ. 유동성규제기준의 주요 내용 283

Ⅳ. 의의와 한계 313



제9장 거시건전성 감독의 의의와 실행체계 319

Ⅰ. 머리말 321

Ⅱ. 거시건전성 감독의 의의 324

Ⅲ. 거시건전성의 분석 339

Ⅳ.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347

Ⅴ.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행체계 357

Ⅵ. 맺음말 368



제10장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371

Ⅰ. 머리말 373

Ⅱ. 시스템적 중요성의 의의와 측정 376

Ⅲ.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388

Ⅳ. 맺음말 405



● 약어표 409

● 참고문헌 412

정신동 저자 정신동 박사는 바젤III의 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사무국에 파견 근무하면서 치열한 논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젤III의 제정배경과 논의 내용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바젤III를 이해하고자 하는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의 실무자, 그리고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동 박사는 서울대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4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입사하여 거시감독국 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금융감독원 검사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