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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양장본 HardCover)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양장본 HardCover)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 논쟁

저자 정신동
출판사 비전코리아
출간일 2018-04-20
ISBN 9788963221281
사이즈 (158 x 230 mm)
무게 1083g
판형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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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도드프랭크 개혁법에 대한 성찰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를 통해

국제 금융사회의 흐름과 국내 금융의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10년이다. 지금 국제 금융사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금융규제의 본질과 적정성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안정기 속에서 누적되고 있는 새로운 잠재위험을 경계하면서 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융의 혁신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규제정책에 관한 이런 대립과 논쟁은 특히 금융위기 이후 80년 만에 포괄적인 금융규제개혁법을 도입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한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스템리스크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드프랭크 개혁법을 통해 금융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체질 강화가 일단락되자, 금융규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시스템 안정에서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다.



세계 금융과 규제의 중심축인 워싱턴에서 2년간 금융감독원 사무소장으로 일하며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저자는 도드프랭크법과 최근의 규제개편 논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엮어볼 결심을 하게 되었다. 도드프랭크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은 금융규제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가 자못 심대할 뿐 아니라 도드프랭크법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최근 진행되는 규제개편 논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드프랭크 개혁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된 바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룬 자료는 없었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분석해 엮은 이 노작이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독자 제현의 이해를 높이고 최근의 세계 금융동향까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출판사 리뷰

책 내용

금융의 본 고장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의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일명 도드프랭크법)의 후속 조치로서 감독규칙의 제정·시행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또 공화당과 보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을 폐지·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금융규제정책과 관련된 이런 상반된 흐름은 금융감독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해온 저자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최신 규제동향의 파악이 책무라는 점과 함께 금융규제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감독기관, 싱크탱크 최고 지성의 논쟁을 엿봄으로써 금융규제감독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은 흔히 뉴딜 이후 80년 만의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비단 16개 편, 541개 조문, 848쪽에 이르는 분량의 방대함과 은행, 증권, 보험, 소비자보호 등 전 금융부문에 걸친 규제영향의 광범위함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수십 년간의 완화에서 강화의 방향으로 금융규제의 기조를 일대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소비자보호라는 감독목적을 제시하고 기존에는 없던 일련의 새로운 감독체계와 감독수단들을 도입하는 등 금융규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1장은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비교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배경과 개요를 살펴보고 그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개관하였으며, 최근 상하원 및 행정부의 금융규제 개편논의를 도드프랭크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나머지 14개 장들은 도드프랭크법 전체 16개 편 중 14개 편들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시스템리스크 감독, 은행규제, 증권규제, 소비자보호강화, 보험규제 등 5개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장마다 최근의 개편논의도 간략하게 다루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시스템리스크 감독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도드프랭크법 도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시스템리스크 감독 및 소비자보호 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국내 관련제도 도입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 책의 제2장과 제12장에서 다루었다.



금융규제의 개혁은 비단 미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등 강화된 금융규제기준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과 감독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카드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규제실패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우리 경제에 있어 적절한 규제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 금융은 이제 위기를 넘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핀테크 혁신을 수용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각종 글로벌 규제기준의 제정을 선도하는 미국의 규제개편 동향과 함께 미 당국자 간의 치열한 논쟁을 소개하는 이 책은 국내 금융규제정책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정신동 저자 정신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리스협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금융지도국에서 근무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은행이론(Banking)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에서 일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 금융허브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금융위기 당시 거시감독국에서 조기경보팀장, 거시감독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0년 바젤Ⅲ 제정 당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사무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보험감독국, 기획조정국, 금융상황분석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 워싱턴 사무소장을 지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장(경상남도청 금융정책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정회원이다. 저서로《바젤Ⅲ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개혁》(2011)이 있으며 [Incentives for Risk-Taking in Banking: A Unified Approach](공저, 2005), [SCORE 모형을 활용한 상호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 연구](공저, 2005), [Do Well-Capitalized Banks Take More Risk? Evidence from the Korean Banking System](공저, 2007),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의 발전방향](2008), [글로벌 금융위기와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의 도입](공저, 2011), [Managerial Incentives and Risk-Taking Behaviors of Fund Managers](공저, 2011)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발전유공 등으로 한국은행 총재(1995), 금융감독원장(2004), 기획재정부장관(1996, 2011, 2016) 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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