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민주주의

Public Choice-A Primer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제도는 패배한 49%의 시민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승리한 51%의 시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정당들과 기업들, 각종 압력 및 이익집단들은 이러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여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투표의 과반수(다수결)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변(代辯)하기보다는 이익집단들에게 영합(迎合)하게 될 것이다. 즉, 다수결 제도의 이러한 모순 때문에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게 된다.



이러한 정치제도하에서 우리는 정치인들과 관료들(공무원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본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이 그들이 나쁜 일을 하도록 유인하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결'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착취와 부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문들에서 '헌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입문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버틀러 박사가 한국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감사의 글

추천사

내용 요약



1장 공공선택'학'(또는 공공선택'경제학')이란?

2장 공공선택학의 일대기

3장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4장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5장 소수자들에 의한 폭정

6장 투표 시장: 로그롤링

7장 정치적 이득: 지대추구

8장 정치인들의 봉급날

9장 관료들에 대한 동기 부여

10장 헌법의 역할

11장 공공선택학의 주요 성취와 쟁점들

12장 공공선택학의 현재 및 미래의 지평



부록 1: 공공선택학의 주요 발달사

부록 2: 공공선택학의 주요 용어 정리

부록 3: 공공선택학의 연구를 위한 주요 추천 도서



역자 후기

이몬 버틀러 저자 이몬 버틀러(Eamonn Butler)는 현재 영국의 권위 있는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인 '애덤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버틀러 소장은 경제학, 철학, 심리학 등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1978년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에서 일했고, 미시간에 있는 힐스데일 칼리지(Hillsdale College)에서 철학을 가르쳤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와 애덤스미스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버틀러 소장은 현재 영국의 주요 언론에 많은 글들을 기고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전경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