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FMS와 한국의 방산수출 전략(양장본 Hardcover)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른 방산수출의 방향과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미국 정부의 방산수출제도인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를 처음으로 접한 2004년 이후 오랜 준비와 연구, 현지 경험을 통해 12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세계 최고의 방산수출국인 미국의 수출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인 정부 주도의 방산수출제도를 구축한다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방산시장 안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이 소비적이기보다는 생산적인 분야로, 나아가 창조경제의 핵심 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추천의 글

국가와 군을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신만의 영역을 탁월하게 개척해온 한 중견장교의 노력의 결정체로서, 우리 방위산업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후 효율적인 방산수출 전략에 눈뜨게 하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국방부 군 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예비역 육군중장 김학주



미국 현지에서의 FMS 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MS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쉽게 설명되어 미국의 안보지원 정책 및 FMS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무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 공군준장 임 원



계룡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있던 방산수출 선진국의 꿈을 향한 10여 년에 걸친 그의 뜨거운 열정에 놀랐다. 단언컨대 FMS에 대하여 이보다 더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된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방학과 주임교수 김종하



최근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방위산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시의적절하게 미국의 방산수출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산수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교수 심상렬



내 사위 박태준은 성실함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그의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인 이 책이 우리나라 국방을 한층 더 공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 이원창

머리말 / 들어가며



제1부 미국의 방산수출제도, 대외군사판매 "방산수출 세계 1위, 미국의 FMS"

제1장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1. 안보지원 및 안보협력

2. 안보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제2장 안보지원정책 수행기관

1. 대통령

2. 의회

3. 행정부

4. 국방부

5. 육?해?공군성

6. 안보협력기구



제3장 대외군사판매 제도

1. FMS 개념 및 운영방침

2. FMS 계약 형태

3. FMS 계약 절차

4. FMS 물자 청구

5. FMS 정비

6. FMS 수송

7. FMS 하자처리

8. 구매국을 위한 비표준품목 군수지원

9. FMS 자금관리

10. FMS 국제협력기구

11. FMS 전산지원 체계



제4장 FMS에서의 절충교역

1. 미국의 절충교역 역사

2. FMS의 절충교역 정책

3. FMS 절충교역 분석

4. 효율적인 FMS 절충교역 추진



제5장 FMS 사후관리

1. 법적 근거

2. 최종사용 확인 프로그램

3. 제3자 이양

4. 범세계 잉여물자 재분배제도



제6장 대외군사판매와 직접상업판매

1. 관련 법규

2. 수출승인

3. 계약 형태 및 주체

4. 판매 우선권

5. 구매비용

6. 구매국 요구조건 반영

7. 품질보증

8. 후속군수지원

9. 납품 소요기간

10. 패키지 구매

11. No Gain, No Loss

12. 다양한 판매방식

13. 소결론



제7장 대외군사판매의 시사점

1. 궁극적으로 미군을 위한 수출제도

2. 다양한 조합의 구매국 맞춤형 수출제도

3. 통합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절감 및 수출경쟁력 확보

4. 소비적 국방에서 생산적 국방으로의 전환

5. Big Gain, No Loss



제2부 방위산업의 미래, 한국형 수출제도 "세계 1위 방산수출국이 되기 위한 디딤돌"

제8장 방산시장의 대내외 여건

1.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2. 세계 각국의 군비지출 양상

3. 국내 방산시장

4. 해외 방산수출 현황

5. 국내 방산수출 제도



제9장 한국의 방산수출 추진전략

1. 기존의 군수조직을 활용한 한국형 정부 주도 수출제도 구축

2. 잠재적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포석

3. 면도기-면도날 모델을 적용한 중?장기 수출전략

4. 가격경쟁력의 우선 확보

5. Spin-On & Off와 연계된 선택과 집중: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맺음말 / 찾아보기

박태준 저자 박태준은
5군단 특공연대 소대장
대통령 경호실 338경비대 소대장
12사단 사단작전장교
57사단 중대장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
방위사업청

주요 경력
육군 ATACMS FMS 구매 수락시험(2004)
육군 MLRS FMS 구매 사업관리회의(2004)
공군 패트리어트 FMS 구매(2006)
해군 잠대함/공대함 하푼유도탄 FMS 구매(2007~2010)
해군 해상항공기(1차) 성능개량(하푼 FMS 절충교역, 2008)
해군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 해외상업구매(2008~2009)
미국 FMS Logistics Course 교육(2012)
미국 군수무관단 육군 안보지원연락장교(201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