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안보와 국제관계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로서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진지하고 심각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동아시아 해양질서가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간 해양분쟁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각국은 자신의 해양이익 보호를 위해 안보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중을 중심으로 한 세력경쟁도 해양경쟁에 의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지역 해양지배권 경쟁은 보다 격화되고 있으며, 상호 타협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미국은 자신의 우호 및 지원세력을 결집하고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저지하고 약화하기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힘의 정치를 펼치고 우호세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국가들 간 해양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새로운 갈등 및 분쟁의 가능성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북한은 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고,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바다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륙국가였던 중국은 해양강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대양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해양강국인 미국과 충돌을 일으키는 모양새이다. 우리 한국은 이러한 격랑의 바다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 조짐이 모두 해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냉철하게 주시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로서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진지하고 심각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해양안보를 미 해군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해양안보는 어느 나라이든 혼자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 간의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
이 책은 갈등,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도 공존하는 바다를 이야기한다.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안보를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해양 영토분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냉전기 미국의 전략대잠전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도 고민해 본다. 마지막 3부에서는 해군을 통한 다양한 수준의 협력과 신뢰구축의 사례 및 방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추천사
들어가면서: 동아시아 해양분쟁 및 해양안보협력의 특성과 향후 전망

I부 해양안보를 움직이는 미ㆍ중 전략경쟁
1장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 - 중국 경쟁과 협력 양상 | 박주현
1. 개요
2. 에너지의 정치적 특성과 에너지 안보 정의
3.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4. 미국 - 중국 협력 공간과 한국 - 일본의 선택
5. 결론

2장 패권전이 형태에 대한 영향 요인 | 박주현
1.개요
2. 패권전이 형태에 대한 구조주의 이론과 영향 요인
3. 미국 - 중국 패권전이에 대한 두 가지 영향 요인 해석
4. 결론

II부 격화되는 동아시아 해양갈등
3장 남중국해, 미ㆍ중의 갈등 무대 | 임경한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3.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가치와 영토분쟁 현황
4.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5. 결론 및 전망

4장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일ㆍ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전망 | 김기주ㆍ황병선
1. 개요
2. 전쟁의 단계 이론: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
3.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을 둘러싼 일·중 간 전쟁 발발 가능성 분석
4. 결론

5장 북극해를 둘러싼 안보협력과 군비경쟁 | 정재호
1. 개관
2.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에너지 자원, 북극항로)
3. 북극해의 군사 동향과 해양안보
4. 북극해 분쟁 예상과 옵서버 국가들의 등장
5. 결론: 북극해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6장 쿠릴 열도의 전략적 가치와 군사력 강화 | 정재호ㆍ박남태
1. 개관
2. 남쿠릴 열도 4개 섬의 역사적 배경
3. 쿠릴 열도의 전략적 가치
4.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5. 쿠릴 열도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6. 결론: 쿠릴 열도에서의 군사분쟁 가능성과 함의

7장 냉전기 미국의 전략대잠전 연구: 美 해군의 구소련 SSBN 대응작전 | 이상엽ㆍ박남태
1. 서론
2. 냉전기 소련 잠수함전력 발전 현황
3. 미국의 전략대잠전(Strategic ASW)
4. 결론

III부 해양갈등을 넘어 해양협력으로
8장 해군협력으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 | 오순근ㆍ배학영
1. 개요
2. 해군협력과 국제관계
3. 동맹 수준의 해군협력: 해양패권 경쟁과 해양영토 분쟁
4. 집단안보 수준의 해군협력: 해상교통로(SLOC) 보호와 항해의 자유
5. 다자 해양안보 수준의 해군협력: 인도주의/재해구호(HA / DR) 및 탐색구조활동(SAR)
6. 결론: 한국 해군과 동아시아 해군협력

9장 동아시아 해양 신뢰구축과 협력적 위협감소 | 최정현
1. 개관
2. 동아시아 해양과 협력적 패러다임
3. 동아시아와 해양 신뢰구축
4. 동아시아 해양 신뢰구축 방안
5. 소결론

편집후기: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의 안보 이야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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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박창권 저자 박창권(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은

- 미국 미주리대학교(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