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후 동아시아 역학구도 및 안보환경(양장본 Hardcover)

트럼프 집권 후, 동아시아 안보위협과 우리의 선택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국제사회는 '스트롱맨(strong man)' 및 '자국 우선주의'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중?일?러 지도자들 모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지도자들 모두 궁극적으로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들의 힘의 경쟁은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들에 대한 대립 및 견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집권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힘의 경쟁은 미?중 양국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힘의 경쟁은 미?중?일?러 4개국(4강)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변 4강이 견제 및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안보현안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해양갈등', '역내 해양분쟁', '북극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이 있다. 이러한 안보현안에 대해 주변 4강은 영향력 행사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역학구도 및 안보환경을 조성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와 '공세적 대외전략'으로 인해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진 가운데, 앞으로의 동아시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전망과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안보현안들을 향후 예상되는 역학구도의 틀에서 분석하고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발간사

프롤로그: 한국의 안보위협 변화와 우리의 과제





제1장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전망

1. G2 시대 동맹관계의 변화

2. 군비감축 시대의 군비경쟁 가속화

3.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 요인

4.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전망



제2장 주변 4강의 대외전략과 역학구도

강대국으로서의 의지·능력·개입

1. 미국: 힘을 통한 평화 및 개입주의 노선 채택

2. 중국: G2 시대에 걸맞은 신형대국관계 형성

3. 일본: 군사대국으로서 강대국 위상 확립

4. 러시아: 냉전 시대 주역으로서 자존심 회복

5. 동아시아의 역학구도 전망



제3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

문제 해결 구도 및 동아시아 질서 변화 전망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분석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망

3.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구도 및 전망

4.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전망



제4장 북한의 도발위협

시기·수단·장소별 분석 및 전망

1. 북한의 침투·도발 현황 및 도발 사례

2. 북한의 도발 양상 변화

3. 서해 NLL에서의 북한의 도발 양상 분석 및 전망

4. 북한의 재래식?비대칭 위협을 이용한 도발 전망





제5장 남중국해 미·중 간 해양갈등

주변 4강의 개입과 힘의 이동

1. 남중국해 개관

2.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한 주변국 입장 및 전망

3. 미·중 간 해양갈등 요인 및 전개 전망

4.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전망



제6장 동아시아 해양분쟁

힘의 논리 지배와 상대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해양분쟁

1. 영토분쟁 발생 현황

2. 유엔해양법협약 및 역내 해양분쟁 심화

3. 동아시아 해양분쟁 현황

4. 동아시아 해양분쟁 전망

5. 주변국과의 전쟁 스펙트럼



제7장 북극해에서의 해양갈등

제2의 남중국해 및 신냉전의 도래

1. 북극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2. 북극해 개관

3. 국가별 입장 및 동향

4. 북극해에서의 해양갈등 전망



제8장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위협의 다변화

1. 한국의 해상교통로 현황

2. 해상교통로에 대한 안보환경 변화 및 주요 위협들

3.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기존 위협과 대응

4. 해상교통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등장과 대응



부록 해적에 대한 이해

해적의 기원





에필로그 1: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대 도래 전망

에필로그 2: 한국의 안보위협과 우리의 선택

참고문헌

백병선 저자 백병선

주요 경력

ㆍ 現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ㆍ 現 해양 정책/전략 연구부겸임연구원

ㆍ 前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장

ㆍ 해군본부 전략기획과 능력기획담당

ㆍ 주한美해군사령부(CNFK) 연락장교

ㆍ 해군 제2함대 제2해상전투전단 전투발전담당

ㆍ 해군 제2함대 293R/S 감시대장(연평도)

ㆍ DDH-II/I, FF, PCC, PKM 근무

ㆍ '17년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학술위원

ㆍ '14년 함상토론회 학술위원

ㆍ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감수위원

ㆍ 해양전략 2050 영보드



교육 경력

ㆍ 국방대학교 군사학(군사전략) 박사(2011)

ㆍ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2005)

ㆍ 국방무기체계 사업관리 기본과정 수료(2017)

ㆍ 국방기술개발 특별과정 수료(2017)

ㆍ 합동군사대학교 정규 과정(舊 해군대학) 수료(2013)

ㆍ 美 합동참모대 연수(2010)



주요 수상실적

ㆍ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2016)

ㆍ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표창(2016)

ㆍ 합참의장 표창(2015)

ㆍ 해군 2함대사령관 표창(2014)

ㆍ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2014)

ㆍ 해군 작전사령관 상장(2013)

ㆍ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표창(2012)

ㆍ 합참의장 상장(2012)

ㆍ 해군전력시험평가단장 상장(2012)

ㆍ 국방대학교 총장 표창(2010)

ㆍ 경북도지사 상장(2010)

ㆍ 해양산업총연합회장 상장(2010)

ㆍ 해군 참모총장 상장(2010)

ㆍ 美 해군성장관 훈장(2007)

ㆍ 연합사부사령관/지구사령관 표창(2007)

ㆍ 해군 작전사령관 부대 표창(2007)

ㆍ 해군 참모총장 표창(2006)

ㆍ 국방대학교 총장 표창(2004)

ㆍ 문화관광부장관 기장(2002)

ㆍ 해군 교육사령관 상장(2001)

ㆍ 대통령 상장(1999)

ㆍ 해군 참모총장 표창(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