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지로 가는 첫 여정(미래 국가안보 총서 1)(양장본 HardCover)

미래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북한이 핵ㆍWMD를 가지고 벌이고 있는 위험한 핵게임을 종식시킬 수 없을까?



지금까지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고도화를 시도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북한 핵문제는 너무나 일상화된 주제로 취급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인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분출시키기 위한 작은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으로 이 책은 집필되었다.

그동안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을 소재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의 안보적?경제적 동기 측면을 부각해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핵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안보적?경제적 동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정치적 동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저서는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요인을 고찰해 본다는 맥락을 감안하면서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정치적 동기’를 보다 중요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가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에 천착한 이유는 과연 북한이 핵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한이 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각 시기별로 ‘자주권 수호’, ‘자주권 강화’, ‘자주권 공고화’를 목표로 정치적 동기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동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