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통치전략과 딜레마

‘합리적 행위자 이론’으로 바라본 김정은의 통치전략과 그 한계
이 책은 북한 김정은의 행보와 변화를 ‘합리적 행위자 이론(Rational Actor Theory)’으로 해석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자 이론’은 현실 사회에서 유용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가령,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한일 갈등 등 특정 국가의 행동과 국가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국가(행위자)는 당시 어떤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효과·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의 의도와 목표를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현재 각 정책 기관들과 다수의 학자·언론들이 갖는 일련의 ‘분석·대응 프로세스’가 합리적 행위자 이론에 입각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조차 김정은을 ‘합리적 행위자’라고 공언할 만큼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읽는 데 합리적 행위자 이론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북한에 합리적 행위자 이론을 적용하는 데 많은 이견이 있었다. 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북한에 과연 ‘합리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의견이 눈에 띈다. 이는 ‘합리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옳은’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국내의 ‘인식적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 행위자 이론’에서 의미하는 ‘합리적’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며, 만약 행위자가 취한 행동이 정녕 ‘악마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이익 추구에 합당한 행동이라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 이론의 입장이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구상하는 ‘통치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전략’을 찾아내고, 그가 그 전략에 따라 어떠한 분야별 정책을 구사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별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조선’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김정은이 체제·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 체제위협 요소’ 대응 목적의 핵개발과 ‘내부 체제위협 요소’ 억제 차원의 경제발전을 핵심 ‘축’으로 하는 ‘핵-경제 병진’ 정책의 추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난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김정은이 어떤 방향으로 통치전략을 구사해나갈 것인지를 예측한 것이 이 책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