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 이야기(인천사람도 다시보는)(문화의길 5)

이 책은 인천경제를 세 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상품, 사람, 돈에 관한 얘기를 각각 한 편씩 정리했다. 각 편의 장별로 세분화하여 다시 하나씩의 주제를 정하여 다루었다. 각 주제별로 무엇이 왜 인천경제의 문제이며, 적어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문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말하고 싶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편과 장으로 요약해본다.



제1편 인천의 실물경제



제1편에서는 가급적 경제흐름의 순서에 따라 인천의 실물경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산출액과 부가가치를 통해 인천의 생산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 창출된 지역내총생산을 통해 인천의 산업구조를 짚어보았다. 역외소득과 이전소득을 추가해 인천의 소득과 분배구조를 알아보았다. 이어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통해 인천의 소비와 투자의 행태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여기에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동태적 분석에 해당하는 경기변동을 첨가하였다. 마지막에는 인천의 거시경제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묶어 보았다.



제1장 생산구조 및 생산성



제1장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생산성이 낮은 인천의 생산구조 문제이다.

다른 지역과 산출액이 같더라도 인천은 상대적으로 중간투입이 많고 부가가치가 작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낮다. 2018년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은 41.6%인데 인천은 39.4%이다. 경쟁 도시인 서울의 49.7%나 부산의 43.8%, 대구의 45.3%에 비해 너무 낮다. 정책적으로 같은 규모의 산출지원을 하더라도 인천에서는 그 지원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산출액에 비해 너무 높은 중간투입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산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는데다 국내산 원재료마저도 외지 의존이 심하고 산출물의 상당부분이 중간재이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을 갖는 인천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의 지역내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기업 등 인천 경제주체의 의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제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최종소비재에 가까운 제품생산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역외 누출을 억제하여야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자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외국산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국산 원자재의 지역 내 조달비중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2장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제2장에서는 전국인구 대비 인천인구의 비중은 늘어나는데 지역내총생산에서 전국 대비 인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였다. 인천의 인구비중은 늘었는데 경제비중은 줄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듬해인 1992년 전국인구의 4.6%이던 인천인구가 2018년에는 5.7%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5.1%에서 4.7%로 떨어졌다. 인구비중이 느는데 지역내총생산비중이 떨어진 것은 인천 인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떨어진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천의 1인당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다. 인천 지역경제의 문제를 가장 압축하여 드러내는 상징적 문제점이기도 하다.

겉보기에는 노동생산성 문제로 보이지만 이하의 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천의 실물경제 전반의 문제가 사실상 모두가 이 문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하 각 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요 경쟁 시·도에 비해서는 지역내총생산의 전국 대비 인천비중이 그나마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장 인천의 산업구조



제3장에서는 그동안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다루었다.

산업구조로만 보면 인천은 이제 더 이상 대표적 제조업 도시라고하기 어렵다. 2018년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27.6%로 전국 평균 29.1%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63.0%에 달하니 서비스업 도시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도 8대 특·광역시에서 울산을 제외하면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으니 제조업 중심 도시임은 분명하다.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특징을 보면 제조업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 등 서비스업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서비스화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1988년 전 산업의 47.0%에서 2018년 27.6%로 줄었다.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로 인해 전기·가스업의 비중은 2003년 인천 전 산업의 2.3%에서 2015년 6.2%로 늘었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운수·창고업은 1997년 4.9%에서 2018년에는 10.4%로 급격히 커졌다. 이에 따라 인천의 서비스업 비중은 2018년 63.0%에 달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 초의 인천의 제조업 성장과 함께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천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양극화 확대는 인천의 경기변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경기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는 동시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수도권 서부의 지역중심 첨단산업도시로 재도약해야하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서비스화를 고려한 제조자지원서비스의 확대, 저출산 지속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증대, 고령화를 감안한 노령인구 지지산업 육성과 함께 신·구도심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추진해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율과 요소소득비율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고부가가치 산업,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을 감안한 기업차원의 성장산업과 함께 기존 산업정책의 결과인 산업별 입지계수 등을 감안한 차세대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계적 산업구조 개선방안 마련과 지역내 거버넌스의 구성, 그리고 이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4장 인천의 소득 및 분배구조



제4장에서는 인천의 소득구조와 분배구조를 다루었다.

우선, 소득구조의 파악을 위해 인천의 지역총소득과 총처분가능소득을 타 시·도와 비교하였다. 인천근로자의 25%정도가 외지에 취업하여 벌어온 돈이 인천근로자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외지인이 인천에서 벌어간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 2018년 인천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 3조원을 넘지 못하여 울산을 제외하면 특·광역시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에 외지에서 벌어들인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 더한 지역총소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인천 경제의 주변지역 종속과 이에 따른 소득의 역외유출, 인천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근본적 원인이다.

지역총소득에 경상세, 사회수혜금 등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을 더한 것이 지역의 총처분가능소득이다. 2018년 인천의 순수취경상이전소득 역시 1조원을 넘지 못하여 전국 17개 시·도중 서울, 경기와 울산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움을 주는 인천시가 바람직한지, 도움을 받는 인천시가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인천의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의 해결은 결국 중앙정부의 인천에 대한 교부금 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천의 분배구조는 지역총소득을 누가(제도별) 무슨 명목(소득계정별)으로 받아갔느냐를 따진 것이다. 분배구조의 특징을 보면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피용자보수 비중이 높다. 또한 공장 등의 제조업, 발전소 등의 전기·가스업 및 공항과 항만 등 운송업의 비중이 커 대규모 장치·시설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큰 편이다. 한편, 대기업 비중이 크지 않아 인천의 영업잉여가 경쟁시도에 비해 비중이 작다. 아울러, 자금조달의 외지의존이 높은 데다 지방은행이 없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보유자금 운용수익을 상회하는 탓에 늘 순재산소득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제5장 인천의 지출구조



제5장에서는 인천의 지역총생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즉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조를 다루었다. 지출은 크게 소비, 투자 및 이출입으로 구분할 것이나 이출입은 소비와 투자지출의 결과 나타나는 지역내총생산의 과부족에 해당하므로 분석은 소비와 투자에 대해 집중하되 이들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각각을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 주요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제5-1장 인천의 지출구조 : 소비구조



인천 소비의 특징은 첫째, 소비자체가 작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비중이 8대 특·광역시중 5위이다. 이유는 인천의 투자(총자본형성)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다 전기·가스업과 운송업의 비중이 높아 이들 부문의 투자로 소비의 여력이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정부소비의 비중도 작은 편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13위다. 1인당 정부소비규모는 전국 평균의 88% 수준이다. 인천의 정부소비는 인천시의 예산규모에 비례하고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인천의 작은 정부소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은데 주로 기인한다. 셋째, 민간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소비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 교통비 등 이동과 관련된 소비가 교육비 등 안정된 가계의 주된 소비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사가 잦고 출퇴근 거리가 먼 인천 가계가 겪는 소비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넷째, 인천시민의 외지소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반면, 외지인의 소비유입은 전국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소득이 외지 소비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5-2장 인천의 지출구조 : 투자구조



같은 지출이지만 소비가 현재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는 지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소비의 비중이 크면 그만큼 투자의 비중이 작게 된다. 인천은 투자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국 17개 시·도중 11위로 순위는 낮은 편이나 2018년중 33.4%로 전국평균 31.7%에 비해 높다. 특히, 소비비중이 높은 특·광역시 중에서는 공업도시 울산과 새로이 건설 중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 다만 투자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막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산업생산을 위한 비주거용이나 토목 투자보다는 아파트 등의 주거용 투자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공항·항만의 항공기나 선박 등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여 실제 제조업이나 첨단서비스업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낮아 결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제약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특히 날로 가속화하는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품의 서비스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분야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인천의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오히려 커지도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제6장 인천의 1인당 경제지표



제6장에서는 인천의 시민들은 타 시·도의 주민들과 비교해 1인당 생산과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역이 잘 산다는 것과 지역민이 잘사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잘 사는 편이라고 하겠지만 1인당 생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시민"이 타 시·도의 주민들에 비해 잘 산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또는 총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6~7위에 해당하고 8대 특·광역시 중에는 2~3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이나 총처분가능소득은 전국 시·도의 9~12위, 특·광역시의 4~7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나 이들 둘의 비율인 개인소득·소비 환류율(민간소비/개인소비)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시도의 8~12위, 특·광역시의 6~7위에 해당한다.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인천의 1인당 지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인 셈이다. 한마디로 "인천"은 그런대로 잘 사는 편인데 "인천시민"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생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생산성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때문이다. 소득 면에서는 1인당 생산성이 낮아 개인의 피용자보수가 낮은데다, 개인부문의 영업이익이 작고, 평균적으로 부채가 많아 재산소득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따른 것이다. 소비 면에서는 소득이 작은데다 지출 중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역시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제7장 인천의 경기변동



제7장에서는 인천 경기변동의 특성과 원인을 살피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여 지역경제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경기변동이 전국의 경기변동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도 지역에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의 경기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에 달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인천 경기변동의 특징은 첫째, 변동 폭이 커서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전국에 비해 경기상승기에는 상승 폭이 높고 경기하강기에는 하강 폭이 더 커 전체적으로 경기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둘째, 인천은 경기변동의 변동성과 불가측성이l 높다. 경기는 확장, 후퇴, 수축,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데 인천의 경우 전국에 비해 더 큰 등락을 보일 뿐 아니라 움직임도 불규칙하여 변동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셋째, 인천의 경기를 보면 하강기에는 선행하는 반면 확장기에는 후행하면서 확장국면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즉 하강기에는 3~8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상승기에는 뒤늦게 급격히 상승하여 확장국면이 짧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우선,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면서 운수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경기의 민감도가 커지고 이에 따라 경기의 등락폭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하청주문에 의한 중간재 생산비중이 높아 수요처의 경기하강 예상만으로도 실제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경기선행성을 높이는데다, 경기 상승 시에는 재고소진 이후 주문이 이어짐에 따라 상승의 후행성을 키우는 한편 상승기간을 단축시키는 때문이다.



제8장 인천의 실물경제 종합



제8장에서는 인천 지역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금액과 비중기준으로 각각 하나의 표로 요약하였다. 생산, 산업, 지출, 배분 및 소득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중간투입과 총부가가치를 통해 인천의 생산성 또는 생산구조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산업구조는 총생산에서 순생산수입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다.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통해 인천의 지출구조 또는 사전적 의미의 수요구조를 간략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을 더한 지역총본원소득이 소득계정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다시 지역총본원소득에 순수취경상이전소득을 더해 총처분가능소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각각 정리하였다. 2017년과 2018년 계수를 포함하여 연간 증가를 어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편 인천의 일자리경제



제1편에서는 인천의 실물경제를 통해 상품시장을 다루었다. 이어 제2편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노동시장으로서 인천의 일자리경제를 점검하였다. 즉 사람과 일자리의 문제를 짚어 보았다. 사람의 문제는 인구구조의 문제이다. 일자리는 고용구조의 문제이다. 인구와 고용문제를 차례로 살펴 본 후 마저 풀어야 할 과제가 1인당 소득이다. 인천의 경제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느는데 비해 경제는 덜 늘어나 1인당 소득이 바라는 대로 늘지 않기 때문이다.



제9장 인천의 인구구조



제9장에서는 인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천의 인구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도 20세 이상 54세미만의 인구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인 면에서 한참 일할 연령층의 인구가 많으므로 인구 구성면에서는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첫째, 인천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203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천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변화를 보면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사회적 증가는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고,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적 증가도 곧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런 가운데 고령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1968~1955년생)가 고령화되는 데다 고령층 인구의 전입도 활발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구도심간 인구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인천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남동구와 경제자유구역이 속해 있는 중구, 연수구 및 서구 지역은 생산가능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및 동구 등 구도심지역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부양비 면에서 신구도심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인구이동에 따른 신·구도심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신도심 지역으로 옮겨 가면서 특히 구도심 지역의 부유층이 신도심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경제정책의 가장 궁극적 과제라고 할 분야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적정인구와 인구구조에 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와 정책은 아직 불모지이다. 시에서 뿐만 아니라 군구에서도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방정부의 관심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10장 인천의 고용구조



제10장에서는 인천 고용구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천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예외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특·광역시 지역은 도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광역시중 가장 일자리가 많은 서울도 전국 8위이다.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일용·임시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데 기인한다. 그렇다고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 높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위기 등 경기가 침체되는 때는 구직 포기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둘째는 실업률도 매우 높은 편이다. 구조적으로 실직을 하더라도 구직포기가 어려운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데다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노령인구의 급증, 높은 3D업종 집중과 교통 혼잡,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여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로 인한 주변 시도 실업자의 전입 등 때문이다. 셋째는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일용·임시근로자 비중이 높은데다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높고 그러면서도 평균 취업시간은 많은데 월평균 임근은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이외에 실업률이 높으면서도 고용률이 동시에 높은 점도 특징이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면 고용률은 높아지는데 기인한다. 즉, 고용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의 합인데, 인천은 인구구성의 특성상 고용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 고용구조와 관련, 향후의 고용인구의 충원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현재의 인구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연령대별 일자리 수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의 저출산 등의 결과 청장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이들 청장년의 인구감소가 현재의 실업자 수보다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은 고용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1장 1인당 지역총소득 결정구조



제11장에서는 인천 지역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즉, 인천의 1인당 지역총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찾아보았다.

1인당 지역총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동생산성, 취업자비중,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가능인구비중으로 분해된다. 각각의 결정요인이 인천의 1인당 지역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양호한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취업자 비중과 노동생산성이 너무 낮아 인천의 1인당 지역총소득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노동생산성은 다시 자본생산성과 근로자의 자본장비율로 분해되는데 특히, 인천은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가 사용하는 생산설비가 없거나 수준이 낮거나 또는 노후화되어 인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어떻게든 근로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결국 인천의 1인당 지역총소득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제3편 인천의 금융경제



전 편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다루었다면 제3편에서는 이들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돈의 흐름과 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경제 전체의 자금사정을 짚어 보고 민간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재무상황과 자금사정을 점검해 보았다.



제12장 인천의 지역금융



제12장의 관심은 과연 인천지역에 돈은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인천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비해 대출이 워낙 많아 인천의 예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예금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말 전국평균 예대율이 112.1%인데 비해 인천은 197.1%이다. 그나마도 지역에서 부족한 자금이 은행권을 통해 조달되면 상당액이 비은행권을 통해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비은행권은 수신액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수신의 흐름에 비해 자산축적이 낮은 지역의 재무구조에 기인하지만 지역 내 금융권의 발달이 더뎌 지역총생산에 대한 금융부문 여수신의 비율로 대표되는 금융연관비율이 낮은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천은 돈은 잘 돌지만 가진 돈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의 해소를 위해 지역은행의 설립을 바라기도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다 정책당국의 방침과도 상충되어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제13장 인천의 가계금융



제13장의 관심사항은 인천 가계의 재무상황과 부족시의 자금조달 상황이다.

먼저 재무상황을 보면 인천의 가구당 평균자산 수준은 2019.3월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 9위이다.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7위로 광주를 빼면 가장 낮다. 그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실물자신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월세 보증금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가구당 평균부채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중 6위, 8대 특·광역시중 4위이다. 평균자산보다 순위가 높은 편이다. 주로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순위는 더욱 낮다. 전국 17개 시·도중 11위,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보다 낮은 곳이 없다. 부채는 많은데 순자산이 작으니 재무건전성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부채/자산 비율, 부채/순자산 비율,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이 모두 전국 3~5위의 상위 수준이다. 순자산이 작아도 소득이 크면 점차 빚을 갚고 재산을 모아가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천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의 86~89%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여력이 크지 않아 이른 시일 내의 순조로운 재무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인천의 가계대출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권의 경우 2019년말 현재 총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로 전국 17개 시·도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에서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이 가계자금 대출에 그만큼 치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의 주택관련대출이 인천가계의 부채수준을 높이는 주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2016년 이후 전국과 함께 인천의 가계대출비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14장 인천의 기업금융



제14장에서는 기업경영분석을 통한 인천기업의 재무상황과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자 하였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결과에 의하면 인천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증가율 등 성장성은 전국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익성과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천 기업이 차입금 등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높은 이자부담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전반적으로 인천 기업의 재무성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경우 안정성 면을 제외하면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수익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성지표도 전국에 비해 낮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천의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자금지원의 특징을 보면 첫째,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은행권의 기업대출 비중은 2019년말 현재 17개 시·도중 15위이다.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비중만으로 보아도 14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다행히도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의 기업대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증가하여 2016년부터는 인천의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전국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산업별 지원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산업정책이 주로 제조업에 치중되어 왔던 영향으로 2017년중 인천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28.0%,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26.6%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48.7%를 보이고 있다. 넷째, 자금용도별로 보면 인천의 은행권 대출금의 중소기업대출금중 시설자금 비중은 2019년말 현재 55.8%로 전국 17개 시·도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시설자금 대출비중은 인천의 산업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된 시설이 금융기관 대출의 담보로 취득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의 결과로도 해석되어 시정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결어



정치 vs. 정책



정책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의 해결방안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비해 정치는 꿈을 제시하면서 그 꿈을 구체화하고 현실의 제약을 뚫고 꿈을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 왜 문제점만 지적하느냐는 말을 하기 쉽다. 심지어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만 보고는 문제가 필연임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해결방안이 없으리라는 지레짐작에 오히려 일찌감치 해결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앞의 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 장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아직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방향제시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교과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역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이다.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환경과 자원의 제약, 관계자 이견 등을 고려한 실천적 대안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이 사실이다. 이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글에 나타난 문제제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거부반응이 자제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이다.



글쓴이의 조그마한 바램 몇 가지



첫째, 이 책이 인천경제론을 풀어나가는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기를 바란다. 이 책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글쓴이가 경제에 대해 크게 아는 것이 없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진 적도 없다. 그저 취미로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는 아마추어 경제학자로 자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한번은 여러 분야를 둘러보며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무리를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일을 저질러 놓고 혹시라도 다음 일을 할 사람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바램이다.



둘째, 각각의 장에 대하여 이제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바라기는 이 책 각 장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추가되고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인천경제론의 분석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그 결과 누군가에 의해 멀지 않은 장래에 인천경제에 관한 경제현황분석, 경제정책론, 지역경제이론이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실증분석과 이론, 정책이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인천경제론'이라는 하나의 단행본이 출간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상시적으로 인천경제연구를 위한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연구 및 토론 모임이 생겨 활동하게 되기를 바란다. 오래전부터 가져온 작은 꿈이다. 한 때 비슷한 모임을 운영하였지만 실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별도의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회의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어려워 무산된 슬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인하대학, 인천대학, 한국은행 인천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연구원, 상공회의소, 경인지방통계청 등을 아우르는 경제전문가들로 인천경제포럼이 결성되어 각 기관의 연구기능 확충을 기반으로 인천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유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제1편 인천의 실물경제



제1장 인천은 얼마나 팔고 얼마나 버나 -인천의 생산구조 및 생산성

제2장 인천은 잘 사나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제3장 인천은 어떻게 버나 -인천의 산업구조

제4장 인천이 번 돈, 누가 왜 가져가나 -인천의 소득 및 분배구조

제5-1장 인천은 어떻게 쓰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소비구조

제5-2장 인천은 어떻게 쓰나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 투자구조

제6장 인천사람은 잘 사나 -인천의 1인당 경제지표

제7장 알기 힘든 인천의 경기 -인천의 경기변동

제8장 큰 틀에서 본 인천경제의 모습 -인천의 실물경제구조 종합



제2편 인천의 일자리경제



제9장 인천의 인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인천의 인구구조

제10장 인천의 일자리는 넉넉한가 -인천의 고용구조

제11장 인천사람들의 벌이는 왜 작을까 -1인당 지역총소득 결정구조



제3편 인천의 금융경제



제12장 인천지역 돈은 충분한가 -인천의 지역금융

제13장 인천의 가계살림은 건강한가 -인천의 가계금융

제14장 인천의 기업자금사정 웬만한가 -인천의 기업금융

김하운 서울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경제특별보좌관 일을 맡고 있다.

2012년 한국은행 정년퇴직 이후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을 설립, 서민들의 자영업 창업 지원과 신용·재무 상담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