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스쿨수업

머리말 ㆍ 2



모닝커피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ㆍ 9



1ㆍ2교시 (09:00~11:45)┃사건번호 94도2781 (강간치상 등)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ㆍ 22

주거침입죄 ㆍ 26

강간죄 ㆍ 31

고의 ㆍ 32

법률의 착오 ㆍ 34

폭행ㆍ협박의 의미 ㆍ 39

준강간죄 ㆍ 43

미수범 ㆍ 46

강간치상죄 ㆍ 53

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 ㆍ 54

상대적 상해개념 ㆍ 55

결과적 가중범(직접성의 원칙) ㆍ 59

과실범 (1/2) ㆍ 60

위법성조각사유 ㆍ 63

정당방위 ㆍ 65

긴급피난 ㆍ 75

자구행위ㆍ피해자의 승낙 ㆍ 77

정당행위 ㆍ 78

죄수론(동시적 경합) ㆍ 8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ㆍ 87

점심시간 ┃ 죄수론 ㆍ 90

죄수결정의 기준 ㆍ 91

일죄 ㆍ 95

불가벌적 수반행위 ㆍ 97

불가벌적 사후행위 ㆍ 99

포괄일죄 ㆍ 103

수죄 ㆍ 105

상상적 경합 ㆍ 105

사후적 경합 ㆍ 108



3ㆍ4교시 (13:00~15:45)┃사건번호 98도321 (특수절도 등)



공갈죄 ㆍ 116

강도죄 ㆍ 119

재물 ㆍ 119

점유 ㆍ 123

인과관계 ㆍ 126

불법영득의사 ㆍ 129

친족상도례 ㆍ 137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ㆍ 14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 148

사기죄 ㆍ 149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ㆍ 152

절도죄 ㆍ 156

점유배제 ㆍ 159

점유취득 ㆍ 162

신용카드 관련 범죄 ㆍ 164

공동정범 ㆍ 171

동시범 ㆍ 171

공동실행의 의사 ㆍ 174

승계적 공동정범 ㆍ 177

과실범의 공동정범 ㆍ 178

공동의 실행행위 ㆍ 180

공모공동정범 ㆍ 181

공모관계의 이탈 ㆍ 184

예비ㆍ음모죄 ㆍ 187

교사범ㆍ종범 (1/2) ㆍ 189

합동범 ㆍ 192

합동범의 공동정범 ㆍ 194



쉬는시간 ┃ 명예훼손죄 ㆍ 198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ㆍ 202

구성요건적 착오 ㆍ 205



5ㆍ6교시 (16:00~18:45)┃사건번호 91도2837 (허위공문서작성 등)



간접정범 ㆍ 210

신분범 ㆍ 213

책임능력 ㆍ 217

강요된 행위 ㆍ 220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ㆍ 222

과실범 (2/2) ㆍ 225

교사범ㆍ종범 (2/2) ㆍ 240

부작위범 ㆍ 243

공범의 종속성 ㆍ 249

허위공문서작성죄 ㆍ 251

문서 ㆍ 251

위조 ㆍ 258

자격모용작성 ㆍ 261

변조 ㆍ 262

손괴죄 ㆍ 265

공용서류 등 무효죄 ㆍ 266

허위공문서작성죄 ㆍ 267

미필적 고의 ㆍ 271

공문서위조죄 (1/2) ㆍ 272

공범과 신분 ㆍ 273

공문서위조죄 (2/2) ㆍ 281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ㆍ 283

공무집행방해죄 ㆍ 285



독서실로 가는 길 ┃ 집행유예 ㆍ 293

집행유예의 결격 ㆍ 294

집행유예의 실효 ㆍ 298



참고문헌 ㆍ 300

류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