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법(양장본 Hardcover)

본서는 소청절차를 담당하는 실무가, 소청인 및 그 대리인을 위한 실무서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소청제도,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의 인사소청에 대하여 다루었고, 체계적인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1장 총 설

제1절 인사소청의 의의

제2절 필요적 전치주의

제3절 유사제도와 비교

제4절 소청심사기관

제5절 소청처리절차 개관

제6절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제2장 소청대상

제1절 서 설

제2절 소청의 대상인 ?처분?



제3장 소청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소청인적격

제3절 피소청인(처분청)



제4장 소청청구 기간

제1절 서 설

제2절 소청 제기기간

제3절 예외적인 소청청구기간

제4절 소청기간의 계산



제5장 소청심사의 제기

제1절 소청심사의 제기요건

제2절 소청심사청구의 방식

제3절 소청심사청구의 제출 및 접수

제4절 심판청구의 수리

제5절 소청심사청구의 변경

제6절 심판청구의 효과

제7절 심판청구의 취하



제6장 소청청구의 심리

제1절 재 결 청

제2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동시 심리 가능성

제3절 심리속행과 후속절차



제7장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1절 개 설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8장 재결의 효력

제1절 기 속 력

제2절 기속력 이외의 효력

제3절 재결의 효력 범위



제9장 재심절차

제1절 재심절차의 의의

제2절 소청재심

제3절 고충재심

김방호 저자 김방호(金 芳 虎)는 차향 가득한 보성 산자락에서 출생(1970). 광주석산고 졸업(1990), 전남대학교 법과대학교 사법학과 졸업(1995),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학 수료(1997), 사법연수원수료(2005, 군법무관 16기). 육군 제2군사령부 법무참모부 검찰부장(2005), 육군 제6보병사단 법무참모(2006), 육군 수도군단 군판사(2007),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행정법 교관(2008), 변호사 등록(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졸업(문화영성학 석사, 2009),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령해석 담당(2009),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가배상, 인사소청, 헌법재판 담당(2010). 現) 국방부 국방송무TF팀 소송사무총괄 담당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