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세미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5)(양장본 Hardcover)

이 책에서는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기본교재로서의 활용성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 부분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의 서술과 판례를 요약.정리해 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문 각 장 또는 각 절 내용의 말미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할 문제와 최신의 행정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토론을 유도하고 판례의 경향을 일별함으로써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인 학습을 기하도록 하였다.

제1편 서 설

제1장 행정소송의 기초

제2장 행정소송의 목적

제3장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원칙

제4장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제2편 소송요건론

제1장 대상적격론

제2장 원고적격론

제3장 기타의 소송요건

제3편 위법심사론

제1장 위법심사의 기준

제2장 위법심사의 정도



제4편 소송절차론

제1장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제2장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제3장 증명책임

제4장 판 결

최선웅 저자 최선웅(崔善雄)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경제학 부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정치학 부전공)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9. 2. - 2007. 10.). 명지대, 방송대, 시립대, 용인대, 인하대, 중앙대, 한세대, 홍익대 등 강사역임,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임용고시,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