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최신 형사재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문자메시지와 전보의 발송 및 제3자의 기부행위,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행위

제2장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

제3장 소속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

제4장 현직사장이 공무원조직을 이용하여 업적을 홍보한 경우

제5장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부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사안

제6장 선거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동영상 등의 영상과 음성을 출력한 사안

제7장 후보자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

제8장 벽보 등을 이용한 단체 등의 선전행위

제9장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 행위

제10장 신문 등을 배부한 경우인지 여부

제11장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제12장 식사제공과 기부행위

제13장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

제14장 허위학력을 경력란에 기재한 경우

제15장 선거운동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제16장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뷰한 사안

제17장 여론조사 및 로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돈을 제공한 사안

제18장 범인이 도피한 때에 해당여부

제20장 시새마을운동의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1장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하 밝히고 금원을 연극제에 기탁한 사안

제22장 버스 투어를 통하여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제23장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

제24장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

제25장 경력과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

제26장 학력란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제한 사안

제27장 후보자방송연설에서 연설내용 및 기자회견에서 의견표현

제28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

제29장 문자메시지 발송

제30장 선거운동기간전 발송의뢰한 문서의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제31장 외국학력의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제32장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

제33장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제34장 공천을 위하여 정당의 특별당비 등을 교부한 사안

제35장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인 경우

제36장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제37장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홍보 내지 진술한 경우

제38장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

제39장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알 운반하는 행위

제40장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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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