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정리집(상)(주제별)

제1편 민법 총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의 주체 (제3조 - 제102조)

3. 법률행위 일반

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6.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 - 제108조)

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8.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9. 대리 (제114조 - 제136조)

10. 무효와 취소 (제137조 - 제146조)

11. 조건과 기한 (제147조 - 제154조)

12. 소멸시효 (제162조 - 제184조)



제2편 민법물권편

1. 등기일반ㆍ부동산등기법

2.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 - 제244조, 제249조 - 제278조)

3. 취득시효 (제245조 - 제248조)

4. 명의신탁

5. 지상권 (제279조 - 제290조)

6. 전세권 (제303조 - 제319조)

7. 유치권, 질권 (제320조 - 제355조)

8. 저당권 (제356조 - 제372조)

9. 비전형담보



제3편 민법채권총칙

1. 채권의 종류 (제374조 - 제386조)

2. 채무불이행 (제390조 - 제399조)

민사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