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판례정리집(하)(주제별)
2009 1 -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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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형사 검찰판례정리집』(하)권. 형사판례연구회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판례 공보를 담은 책이다. (상)편에 이어서 형법 총칙을 다루고, 형사특별법, 형사소송법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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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4. 업무상배임 (제356조)
5. 배임수ㆍ중재 (제357조)
제23장 장물에 관한 죄
제3편 형사특별법
제1장 교통관련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식품위생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장 변호사법
제9장 청소년보호법
제10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장 기타 법률
제4편 형사소송법
5. 배임수ㆍ중재 (제357조)
제23장 장물에 관한 죄
제3편 형사특별법
제1장 교통관련법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식품위생법
제4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장 변호사법
제9장 청소년보호법
제10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장 기타 법률
제4편 형사소송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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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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