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특별법 판례정리집 2(주제별)

Name: 형사 형사특별법 판례정리집 2(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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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2009 1 1 - 2011 12 15

저자 진원사 편집부

출판사 진원사

출간일 2012-02-06

ISBN 9788963461687

사이즈 (188 x 254 mm)

무게 1296g

판형 B5(182 x 257 mm)

상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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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제별 형사 형사특별법 판례정리집』 제2권. 이 책은 형사ㆍ형사특별법의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의 최신 판례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출판사 리뷰

제2장 형법 각칙

제23절 장물에 관한 죄

제3장 형사특별법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교통관련법

제3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절 식품위생법

제5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절 변호사법

제10절 청소년보호법

제11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절 기타(법률판례)

제4장 형사소송법

저자

진원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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