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하)(3판)(양장본 Hardcover)

종래 빈약했던 내용이나 미진한 이론 또는 난해하게 설명되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손질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판례 등을 소개하고 제·개정 법률에 맞추어 손질을 가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국가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근거법형상의 구별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지방분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문제), 공무원의 임용요건, 소청절차, 근로법상의 권리, 급부행정법의 기본원리, 공용 환지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순환개발방식 및 원형지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국유재산에서 관리청, 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민간참여개발 등에 관하여 수정·증보를 가하였다.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 제2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행정청의 권한) / 제5절 행정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 제6절 훈령에 관하여 논함 / 제7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제8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이동 / 제9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제3절 간접 국가 행정조직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

제1절 개관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의 개념·종류 /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제6절 공무원의 책임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비교경찰 /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수단·관할·기초 / 제3절 경찰의 종류 / 제4절 경찰의 조직(경찰행정조직법) / 제5절 경찰행정작용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공급행정(배려행정) / 제3절 사회보장행정 / 제4절 조성행정(조장행정)

제4장 경제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 제3절 경제행정의 수단·내용 / 제4절 경제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제5절 권리구제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부동산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부동산행정법의 내용(개별적 내용: 부동산행정법의 개별적 법제)

제7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 제4절 공용수용 /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8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 제2절 재정의 내용(재정권력작용, 재정관리작용) / 제3절 조세 / 제4절 전 매 / 제5절 회계

제9장 군사행정법

제1절 일반론 / 제2절 군사행정조직 / 제3절 군사행정작용(군정작용)

조정환 저자 조정환은

196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년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졸업

1991년 단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졸업

건국대, 덕성여대, 중앙대 강사(고시특강)

내무부 공무원연수원, CBS방송,

재정경제원 통계청연수원 강사

1992. 3.1. ~ 대진대학교 조교수 임용

1994. 3.1. ~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1997. 4.1. ~ 1999. 3.30. 대진대학교 고시원장

1998. 3.1. ~ 2000. 2.28. 대진대학교 법무대학원장

2000. 3.1. ~ 2001. 8.31.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2005. 3.1. ~ 2006. 5.31.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현재,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