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세미나 1: 총론(로스쿨)(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1)(양장본 Hardcover)

본서는 형법일반이론과 개별범죄론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연구심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앞서 배운 지식들의 체계와 위치를 확인하고, 그를 통해 종합적인 형법의 틀을 완성하도록 하였고, 형법총론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주제를 18개로 나누고, 개별 주제에 다시 필수 판례를 제시하여 연구문제를 풀어보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봄으로써 추상적인 형법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학습자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기주도적 리갈마인드 형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편제를 구성하였다.

1. 형법의 임무

도입판례 / 심화문제

2. 행위의 주체

도입판례 / 심화문제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도입판례 1 / 2 / 심화문제

4. 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

도입판례 1 / 2 / 심화문제

5. 과 실

도입판례 1 / 2 / 심화문제

6. 결과적 가중범

도입판례 1 / 2

7. 부작위범

도입판례 1 / 2

8. 위법성 조각사유

도입판례 1 / 2 / 3 / 4 / 심화문제

9. 책 임

도입판례 1 / 2 / 3 / 심화문제

10. 법률의 착오

도입판례 / 심화문제

11. 미 수

도입판례 1 / 2 / 3 / 심화문제

12. 공동정범

도입판례 1 / 2 / 심화문제

13. 교 사 범

도입판례 1 / 2

14. 방 조 범

도입판례 1 / 2

15. 간접정범

도입판례 1 / 2 / 3 / 심화문제

16. 공범과 신분

도입판례 1 / 2 / 심화문제

17. 죄 수 론

도입판례 1 / 2

18. 형 벌 론

도입판례 1 / 2 / 3

이승준 저자 이승준은
ㆍ 연세대학교 법학사
ㆍ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ㆍ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ㆍ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ㆍ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원
ㆍ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ㆍ 각종 시험 출제ㆍ채점위원
(전) 서울여자대학교 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치안정책연구소(경찰대학 부설) 연구위원대전대학교 전임강사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ㆍ 판례형법총론, 두남사
ㆍ 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ㆍ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이른바 '사이버 킬')와 수사기관의 公報에 대한 小考
ㆍ 무형적 방조행위의 한계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