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1(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4)

이 책은 계약총론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까지만 다루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판례와 개개의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상히 소개하고자 하였고, 주어진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단원별 사례도 끼워 넣었다. 법률행위이론을 포함하는 계약법의 기초이론과 계약법 전반에 깔려 있는 공통의 법원칙 및 법 이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약체결 단계부터 분쟁 종식까지의 전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판례의 흐름과 그 변화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계약총론

제1장 계약법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약관과 그 규제

제3절 계약의 종류 및 전형계약의 체계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2절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총 설

제2절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편 계약각론

제1장 증 여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질

제2절 증여의 효력

제3절 특수한 증여

제2장 매 매

제1절 매매의 의의

제2절 매매의 성립

제3절 매매의 효력

제4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제5절 특수한 매매

제3장 교 환

이재목 저자 이재목은

《약 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 력》

사법시험,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상임임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등

충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 등



《저 서》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청림출판 2006

로스쿨 물권법(공저), 청림출판 2006

조선시대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1, 2권, 한국학술정보, 2006 등



《논 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배상의 허용범위와 기준. 인권과 정의(2003.02), 대한변호사협회

법정해제의 귀책사유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 민법에서의 논의. 인권과 정의(2006.04), 대한변호사협회

UN통일매매법상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일고. 경영법률(2006.04), 한국경영법률학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에 관한 일고 -상품광고에 대한 국제적 해석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 52권 1호(2011.2)

미국법상 학교 성폭력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의 귀속원리 - 초·중고등학교 사고에 대한 적용 법리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제28권 1호(2011. 11) 등 45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