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1(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4)
그 이론과 실제
『계약법 1』은 계약총론과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까지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지난해까지의 판례와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소상히 소개하고, 주어진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원별 사례도 넣었다. 법률행위이론을 포함하는 계약법의 기초이론과 계약법 전반에 깔려 있는 공통의 법원칙 및 법 이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약체결 단계부터 분쟁 종식까지의 전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는 판례의 흐름과 그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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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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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계약법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약관과 그 규제
제3절 계약의 종류 및 전형계약의 체계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2절 합의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총 설
제2절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편 계약각론
제1장 증 여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질
제2절 증여의 효력
제3절 특수한 증여
제2장 매 매
제1절 매매의 의의
제2절 매매의 성립
제3절 매매의 효력
제4절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제5절 특수한 매매
제3장 교 환
저자
저자
《약 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 력》
사법시험,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상임임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등
충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 등
《저 서》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청림출판 2006
로스쿨 물권법(공저), 청림출판 2006
조선시대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1, 2권, 한국학술정보, 2006 등
《논 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위자료배상의 허용범위와 기준. 인권과 정의(2003.02), 대한변호사협회
법정해제의 귀책사유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 민법에서의 논의. 인권과 정의(2006.04), 대한변호사협회
UN통일매매법상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일고. 경영법률(2006.04), 한국경영법률학회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에 관한 일고 -상품광고에 대한 국제적 해석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 52권 1호(2011.2)
미국법상 학교 성폭력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의 귀속원리 - 초·중고등학교 사고에 대한 적용 법리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제28권 1호(2011. 11) 등 4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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