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법의 이해(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17)

이 책은 행정법 일반이론을 환경법의 창을 통하여 바라본 것이다. 필자는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환경법 및 행정법을 강의하여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환경법 관련 사안들을 해결함에 있어 종래의 행정법 교재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다는 생각을 하여 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간간히 환경법 전공자 입장에서 보는 행정법 일반이론 관련 글들을 써오고 있었는데, 이 책은 당해 글들의 일부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자에 실린 각 논문들에 최신판례를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제1장 본질성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확정개념의 효력

Ⅰ. 서 론 / Ⅱ. 불확정개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검토 / Ⅲ. 미국과 독일의 사례 검토 / Ⅳ. 본질성이론에 대한 고찰 / Ⅴ. 결 론



제2장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환경법의 퇴보

Ⅰ. 서 론 / Ⅱ. 수질환경 관련 미국의 최근 판례 / Ⅲ. 판결에 비추어 본 불확정개념 논의 / Ⅳ. 결론(보이는 손과 Chevron 판결)



제3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불확정개념

Ⅰ. 서 론 / Ⅱ. 불확정개념의 효력 여부 / Ⅲ.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 Ⅳ. 결 론



제4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재량행위

Ⅰ. 서 론 / Ⅱ. 국가의 기능 / Ⅲ.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본 재량행위 / Ⅳ. 결 론



제5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및 신청권

Ⅰ. 서 론 / Ⅱ. 이익형량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Ⅲ. 이익형량과 신청권 : 행정계획을 중심으로 / Ⅳ. 결 론



제6장 이익형량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 공권

Ⅰ. 서 론 / Ⅱ. 개인적 공권의 의의 및 연혁 / Ⅲ. 보호대상이 되는 사익의 근거 / Ⅳ. 사익 사이의 비교형량 / Ⅴ. 결 론



제7장 영미 행정법상의 원고적격 : 사법적극주의와의 관계에서

Ⅰ. 서 론 / Ⅱ. 원고적격 인정 요건 / Ⅲ. 이익침해 요건의 적용사례 및 법률에 의한 원고적격의 확대 / Ⅳ. 원고적격의 축소 움직임 / Ⅴ. 원고적격의 재확대 / Ⅵ. 공익소송 / Ⅶ. 결론에 갈음하여(영미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제8장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 대한 고찰 및 우리 행정법에 대한 시사점

Ⅰ. 서 론 / Ⅱ. 미국의 청정대기법(CAA) / Ⅲ.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 / Ⅳ. Massachusetts 사건의 행정법 일반이론 관련 시사점 / Ⅴ. 결 론



제9장 환경권과 기타 이익 사이의 적정한 이익형량 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Ⅰ. 서 론 /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Ⅲ.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Ⅳ. 결 론

이비안 저자 이비안은 1999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VGA)에서 L.L.M. 과정을 수료한 후, 2007년 일본 큐슈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온실가스거래제도를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환경법 및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