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민사판례: 보전처분편(2010-2012년)

본서는 최근 3년분 판례공보에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으로, 그 처음은 3년분 위주로 하려 한 것이나 이렇게 하면 중간 중간에 비는 내용이 너무 많이 생겨 조문 전반적으로 판례를 엮게 되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엮은 것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보전처분 총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재판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집행기간

　제2절 집행의 효력

　제3절 집행의 취소

　제4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3절 부당한 보전집행과 손해배상

박재혁 저자 박재혁은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



【주요논문】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



【저 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 진원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