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본서는 기출판례 및 2013년 상반기 최신판례 모두 반영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의 경우 목차와 내용 구성을 합리적으로 편제하여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빈도가 높고 중요한 판례와 쟁점파악이 필요한 판례는 주요쟁점을 목차로 구성하여 본문에 반영함으로써 판례와 단원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표적인 판례의 추이를 이해함으로써 대법원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판결요지만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례와 해설을 추가하여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면의 분량이 다소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암기할 내용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로 인한 것이므로 오히려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승진시험이나 5급 이상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일반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4장 수사의 종결

제5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5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제2장 종국재판

제3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장 소송비용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7편 특별절차·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부록 - 각종 서식

김원찬 저자 김원찬은

현)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과 참여관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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